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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김병환 금융위원장 첫 외부일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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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자영업자 연체율 위기 상황에 첫 일정으로 소상공인 만남

경향신문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지역본부에서 ‘새출발기금 간담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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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취임 첫 외부 일정으로 폐업 후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만나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경기 부진으로 대출 상환이 불가능해진 한계 자영업자들이 늘어난 현안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보인다.

1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강남구에서 ‘새출발기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재기 지원을 위해 출범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최근 이 새출발기금 규모를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알파(α)’로 확대한 바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약 7만3000명(채무액 11조8000억원)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린 간담회 인사말씀에서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부실폐업자의 취업·재창업 교육 연계 등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민생의 동반자로서 금융의 각 분야에서 국민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선 새출발기금을 신청했지만 아예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 등이 공유됐다. 2022년 8월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저신용자 특례보증을 통해 받은 대출의 경우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지원받지 못한 사례 등이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들과 함께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협의해 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첫 외부 일정으로 자영업자를 만난 건 최근 경기 부진으로 한계에 내몰린 자영업자 문제가 중요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개인사업자대출 세부 업권별 연체율’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말기준 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4.18%로 집계됐다. 직전 분기(3.16%) 대비, 3개월만에 1.02%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여러곳에서 돈을 끌어다 쓰는 다중채무자 비중도 늘고 있다. 1분기 자영업자 대출자 중 다중채무자는 전체 57%인 178만3000명에 달했다. 2019년 4분기(57.3%) 이후 4년 3개월 만에 최고 비율이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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