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장관 대행인 신영숙 차관이 지난 4월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11차 여성 폭력방지위원회 회의 중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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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들어 처음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관 부재 장기화에 따른 업무공백 우려가 터져 나왔다. 여가부 내 산하기관장과 권익증진국장 등 핵심 업무 담당자의 장기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위안부 강제동원은 논쟁적 사안”이라고 답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발언에 여가부가 입장을 내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1일 열린 국회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여가위 의원들은 길어지고 있는 여가부 장관의 공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김현숙 전 장관이 낸 사표가 올해 2월20일 수리된 이후 여가부 장관은 공석인 상태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성폭력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힘을 잃고, 성폭력 관련 예산이 다 깎이고 있는데 이는 장관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저는 장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부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여가부 업무 특성상 타부처와 협력이 필수적인데 장관의 부재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며 “하루빨리 장관 임명해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신 차관은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며 “2001년 당시 여성부를 만든 것은 높이 평가해야 할 일이고 (여가부가) 굉장히 많은 공헌과 우리나라 제도 개선에 개입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여가부 장관을 임명할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문이 나왔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태도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안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신 차관은 “권고안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가부 조직의) 기능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는 부분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남희 의원도 “유엔이 최종 권고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조항 철회, 지체 없는 장관 임명, 여가부 기능 유지 등을 언급했는데 권고를 이행할 생각이 있냐”고 물었다. 신 차관은 “(여가부) 폐지 철회 권고가 (여가부의) 기능에 대한 것들을 잘 이행하라는 취지로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장관뿐 아니라 여가부 산하기관장과 여가부 국장 등의 공백이 길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가부 산하 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이 지난해 6월부터 공석인데, 이사장은 누가 임명하게 돼 있나”라고 묻자 신 차관은 “장관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김한규 의원은 “(국장급인) 권익증진국장과 정책기획관이 공석이고 차관과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자는 인사혁신처, 보건복지부 등 외부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신 차관은 “지난해 잼버리 등 때문에 감사 대응에 어려움이 많았다. 현재 공석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도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신 차관은 여가부 폐지 찬성에 관한 질문에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 신 차관은 “폐지되어도 좋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여가부에서 하는 기능이 중요하다. 효과성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부처의 모양은 되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현숙 전 여가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여가부 폐지에 동의했던 것과 관련해 “이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장관님께서도 제가 말씀드린 답변의 같은 취지에서 동의하셨다고 보고 그런 취지라고 그러면 저도 동의를 한다”고 했다.

“위안부 강제동원은 논쟁적 사안”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여가부가 입장을 내지 않는다는 지적도 여럿 제기됐다. 여가부는 일본군 위안부 생존 피해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진숙 위원장 발언에 여가부가 침묵하는 것을 비판하자 신 차관은 “법률에 따라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겠다”며 “후보자 한 개인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여가부 입장을 묻는 말에 신 차관은 “위안부 피해자가 강제동원이라는 부분은 법적, 역사적으로 명백한 사실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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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장관 없이 6개월 “협업 안 된다” “말빨 밀린다”
https://www.khan.co.kr/national/gender/article/20240731160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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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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