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부대변인 “북측 응답 없는 상황”
“우리 측 제의에 조속히 호응하길 기대”
정부, 정무적 판단으로 지원 결정 해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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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평안북도와 자강도를 비롯한 수해지역들 복구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2차 정치국 비상확대회의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지난 7월29일부터 30일까지 평안북도 신의주시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했다. 사진은 폭우로 침수된 평안북도 신의주시.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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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일 정부가 전날 제안한 수해 지원을 두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통화 시도를 하고 있다”라며 “현재까지 북측으로부터 응답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상황을 예단하지 않겠으며 (북측이) 우리 측의 제의에 조속히 호응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북은 연락사무소 통신선을 통해 업무 개시(오전 9시)·마감(오후 5시) 통화를 진행해 왔으나, 지난해 4월부터 연락이 끊겼다.
정부의 대북 지원 제안에 대한 북한 당국의 반응을 실은 북한 매체의 보도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정부는 전날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북한에 수해의 대처와 복구 등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박종술 적십자사 사무총장은 브리핑에서 “인도주의와 동포애의 견지에서 북한의 이재민들에게 긴급히 필요한 물자를 신속히 지원할 용의가 있다”라며 “지원 품목, 규모, 지원 방식 등에 대해서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혔다. 그간 남북 간 수해 지원 등 인도적 사안은 양측의 적십자사가 소통 창구 역할을 해왔다. 남북 간 모든 연락 채널이 끊긴 상태라서 정부는 언론 브리핑 방식으로 북한에 지원 의사를 전달한 것이다. 정부는 그간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북한이 정부 제안에 호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북한은 지난해 말 남한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고, 최근 남북관계는 더 악화했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19일부터 한·미 연합 군사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실시되는 점도 북한이 수해 지원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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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술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북 수해 지원 제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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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대북 지원을 제안한 것은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남측을 적으로 규정한 북한과 대비시켜 도덕적 우위를 보여주는 효과를 노렸다는 얘기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이 남북관계에 대한 선의와 인도주의적 관대함, 통일 지향성 등을 보여줌으로써 남북관계 명분 차원의 우월성을 드러내려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과거 남한의 수해 물자 지원이 남북 접촉과 대화 재개의 모멘텀이 된 사례가 많으나 현재는 이런 패턴이 반복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외려 북한은 남측의 제안에 대해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적십자사를 통해 인도적 지원을 제의한 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면서도 “대북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함께 발표했다면 진정성이 배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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