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엔 고무적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디지털 경제 공약으로 '사이버 보안 10만 인재 양성'을 내걸었다. 이 공약은 취임 이후 110대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보안클러스터 모델의 지역거점을 확산해 기업성장을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정과제에서 '사이버보안'은 전략기술 투자확대 등 분야에서 4차례나 언급됐다. '국가 사이버 안보 대응역량 강화'는 주요 과제로 선정됐다. 사이버 보안이 국정 중심으로 옮겨진 모양새였다.
화룡점정은 2022년 윤 대통령의 제11회 정보보호의날 기념식 참석이다.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직접 행사를 찾아 정보보호 종사자를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사이버 보안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등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여기까지는 좋았다. 정보보호산업계 관계자들은 올 들어 느끼는 온도차에 당혹감을 보인다. 정보보호의날 행사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참했다. 지난해엔 국무총리가 주재하더니 올해는 장관급 행사로 치러졌다.
예산은 더 큰 문제다. 현재 논의 중인 내년도 예산안에서 사이버 보안 분야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 처음 시행한 사이버 보안 펀드 예산은 반토막이 났고, 국정과제인 사이버 인재 10만 양성 관련 예산 조차도 힘을 못 쓰고 있다.
정보보호산업의 호시절에 대한 기대감은 이대로 물거품이 되는 것일까. 정보보호산업은 '산업보국(産業報國)'이 딱 들어맞는 산업이다. K-시큐리티 르네상스를 여는 것이 곧 국가사이버안보 강화를 의미한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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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학 AI데이터부 기자 |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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