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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는 얼마일까?

오늘(6일) 국민연금연구원의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 분석' 보고서(문현경ㆍ김아람ㆍ홍성운 연구원)를 보면, 기초연금 수급 노인은 노후에 평범한 삶을 유지하는데 드는 생활비로 개인 기준으로 월 132만 2만천 원, 부부 기준으로 214만 3천 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이 지난해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약 2개월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의 기초연금 수급자 2천 명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제도 이해·인식 정도 및 만족도, 가계 경제 상황, 노후 준비 등을 설문 조사한 결과입니다.

조사 결과, 기초연금 수급자는 기본적인 생활을 하려면 월 최소 생활비로 개인 기준으로 88만 8천 원, 부부 기준으로는 148만 6천 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소 생활비는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상태에서 최저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또 기초연금 수급자 10명 중 4명은 적정 기초연금액으로 월 40만 원을 꼽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대 대선에서 기초연금 월 40만 원 인상을 공약하고 임기 내 실현하겠다고 재확인한 상황에서 나온 결과여서 관심을 끕니다.

구체적으로 적정 기초연금 수준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묻는 물음에 전체 조사대상자의 40%는 월 40만 원, 24.9%는 월 50만 원을 각각 들었습니다.

2023년 현재 수준(월 32만 3천 원)이란 응답 비중은 17.8%였고, 월 45만 원은 17.2%였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식비(81.4%)로 가장 많이 썼고, 이밖에 주거 관련 비용(9.3%), 보건 의료비(6.2%) 등에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을 주는지 물어보니, 전체 조사대상자의 만족도(5점 만점 기준)가 평균 4.03 점에 달해 전반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제활동을 살펴보니 현재 일하고 있는 수급자는 35.2%, 일하고 있지 않은 수급자는 64.8%로 나왔습니다.

주된 일자리는 청소업무(16.5%), 공공질서 유지(16.1%), 농림어업(14.0%) 등이었습니다.

평생 일을 하지 않은 사례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의 8.7%를 차지했습니다.

수급자의 64.0%는 '노후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못했다'고 답했고, '준비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은 34.0%였습니다.

수급자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99점으로 보통 수준(3점)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 소득 보장 장치의 하나입니다.

지난 7월에 도입 10주년을 맞았습니다.

보험료, 즉 기여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도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기에 노인 만족도가 높습니다.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해마다 조금씩 오르는데, 올해 1인당 기준연금액은 월 33만 4천814원(단독가구 기준 최고 금액)입니다.

2024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 213만 원입니다.

이런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10년 전인 2014년 7월 시행 후 노인 빈곤 개선에 일정 부분 기여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자료를 보면 노인빈곤율은 2012년 48.8%에서 10년 뒤인 2021년 37.7%로 낮아졌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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