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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화)

서범수 “통신자료 조회 적법 절차, 정치선동 말라”…여야 3년 전에는 정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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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윤석열 “미친 사람들 아니냐”, 이재명 ”사찰 아냐”

국민의힘 서범수 사무총장은 6일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등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 기자 등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과 관련해 “지난 1월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대선개입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일”이라고 밝혔다.

서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권에선 불법 사찰로 둔갑시키며 검찰 폐지론까지 들고 나온다”며 “이 역시 조작이고 무책임한 정치선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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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범수 사무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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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도 모자라,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 검사를 탄핵 추진한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비이성적 폭주를 이어갈지 의문”이라며 “검찰 수사를 못하게 하고 극렬 지지층을 앞세운다고 해서 유죄가 무죄가 되지 않는다. 그럴수록 국민적 의심만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는 전 국민이 보는 TV토론회에서 ‘커피’를 운운하며 윤석열 후보에게 대장동 의혹을 뒤집어 씌우려 했다”며 “얼마나 뻔뻔한지 이재명 전 대표가 받는 4개 재판이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3일 페이스북에서 검찰에서 문자메시지로 ‘통신자료 조회’를 통보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통신 조회가 유행인 모양인데 제 통신 기록도 (조회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추미애∙김승원 의원도 같은 내용의 통신정보 제공 관련 문자를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검찰의 통신 조회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산저축은행 수사 관련 허위 사실을 보도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내용의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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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운데)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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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자료 조회’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핵심 참고인의 통화 기록에서 번호를 확보한 경우 누구의 번호인지 확인하는 절차다. 법원의 통신영장으로 통화 내역을 들여다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이에 대해 “윤 정권의 추악한 독재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총선 직전 야당과 언론을 상대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정치 사찰이 자행됐던 배경이 무엇인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조회 후 7개월 뒤 통보한 것에 대해서도 “4월 총선을 고려한 선거 개입이자 여론 조작”이라고 문제 삼고 있다.

2021년 논란 때는 여야 입장이 정반대였다. 2021년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후보 부부를 포함한 국민의힘 관계자와 기자 등을 대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이 드러나자, 당시 윤석열 후보는 “저와 제 처, 제 처의 친구들, 심지어 제 누이동생까지 통신 사찰을 했다. 미친 사람들 아니냐”고 비판했다. 반면 당시 이재명 후보는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두둔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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