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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화)

장동혁 "'10월 헌재 마비설' 충분히 가능…이진숙 탄핵소추안 지연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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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구성 자체 늦춰 이진숙 탄핵안 결정 지연 가능"

"野 의도 드러날 텐데, 역풍 만만치 않을 것"

아시아투데이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달 2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제4차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뒤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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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한대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0월 헌법재판소 마비설'에 대해 "지금 야당 모습을 볼 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며 "그런 의도가 국민들께 충분히 드러나게 될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역풍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10월 헌법재판소 마비설은 10월 중순 임기가 만료되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의 후임자 지명과 관련해 야당이 이를 늦출 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나온 것이다.

장 최고위원은 6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헌재로 넘어가 있는데 6개월 안에 심판을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다. 6개월 가기 전에 10월이 도래한다"면서 "탄핵소추안은 최대한 180일 안에 끝내야 되는데 중간에 (헌재 재판관) 공백 사태가 돼버리면 물리적으로 끝내고 싶어도 끝낼 수 없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4명의 헌재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된다. 따라서 국회 몫 재판관 3인 선출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만약 민주당이 의결에 협조하지 않으면, 3인 재판관 자리는 공석으로 남는다. 이는 사건 7명의 헌재 재판관 중 6명 이하부터는 심리가 중단된다는 규정을 야권이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지금 문제되고 있는 헌재의 사건 중에서 그런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구성을 늦출 만한 사건은 그게(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거의 유일하다"며 "만약 그런 걸 가지고 늦추게 된다면, 그런 의도가 국민들께 충분히 드러나게 될 것인데 역풍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찰의 정치·언론인에 대한 통신조회에 민주당이 '정치 사찰'이라고 거세게 비판한 데 대해선 "좀 이해하기 어렵다"며 "우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런 게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발끈할 것이 아니라 예전 공수처 통신조회와 비교했을 때 이번에 이루어진 통신조회 범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전에 국민의힘 의원 거의 전원, 언론인 수백 명에 대해서 민간인에 대해서까지 공수처에서 광범위한 통신조회가 있었는데, 그때 검찰에서 파견 갔던 직원 한 분이 '손 좀 봐줬다' 이런 표현을 해가면서까지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을 드러냈는데,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그게 정치 사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적법한 거다. 이렇게 말했다"고 되짚었다.

아울러 "수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한 것 같은데 그런 걸 두고 사찰이라고 하지는 않지 않나"라며 "지금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의원 숫자나 관련자 숫자를 보면 그때보다는 훨씬 더 범위가 좁다"고 덧붙였다.

다만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에 대한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공감한다고 밝혔다. 장 최고위원은 "이용자 정보 공개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것이 압수수색 영장이나 다른 자택, 사무실, 또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이런 것보다는 그 요건을 좀 더 완화해서 심사할 수는 있지만 이 자체를 법원을 거치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선 다시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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