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여야, 민생법안 협의 공감…협치 돌파구 찾을까

<출연 :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여야가 민생법안 협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을 동시에 밝혔습니다.

다만, 강조점은 달랐는데요.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민주당은 25만 원 지원법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민생법안은 단 한 건도 없는 상황입니다. 민생은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확산하자, 여야가 민생 법안 처리 필요성에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전기료를 감면하는 법안을 처리하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제안에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기료 감면뿐만 아니라 민생입법 물꼬를 트기 위한 정책위의장 간 논의 테이블을 구성하자고 했는데요. 현실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그런데 여야가 제각기 민생법안이라고 명명한 입법 과제를 놓고서도 시각차가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법과 한우지원법 개정안 등을 당론으로 택했는데, 8월 임시국회에서 또다시 이 법안들을 강행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하면서 정국이 급랭한다면 다른 민생법안 처리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질문 3> 한편 민주당이 두 차례 발의됐다 폐기된 '해병대원 특검법'을 조만간 재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를 향해 "약속한 대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검법을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했는데요. 한 대표가 제안한 '제삼자 특검 추천 방식'을 담았을까요? '더 강화된 특검'을 예고한 재발의안 내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4> 정부가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4법에 대해 "반헌법적"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개원 이후 두 달간 반헌법, 반시장 법안만 통과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임명된지 이틀 밖에 되지 않은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질문 5>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과방위원들은 방통위 현장 검증에 나섰습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과정과 방송4법 재의 요구안에 대한 방통위 입장 등을 물었는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뒤늦게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 현장검증에 나섰다면서 엉터리 무고 탄핵을 멈추라"고 요구했어요?

<질문 6>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전 대표 등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다수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 정치 사찰"이라는 민주당의 비판에, 국민의힘과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일'이라고 반박했는데요. 지난 2021년 공수처 통신 자료 조회 논란 때와 여야의 입장이 정반대가 됐어요?

<질문 7>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주요 당직에 '친한계' 인사를 대거 기용했습니다. 의총에서는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만장일치로 추인되면서 최고위 구성원 9명 중 5명이 친한계 또는 한 대표가 임명한 인사로 채워지게 됐는데요. 한동훈 '친정 체제'가 구축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질문 8> 민주당의 핵심 지지 지역이자 전체 권리당원의 3분의 1이 포진한 호남 경선 결과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호남에서도 확실히 당대표는 이재명 '확대명' 분위기가 확인됐지만, 90%대에 육박하던 이 후보 득표율이 80%대로 떨어졌고요. 투표율은 20% 초반대로 평균 투표율보다 낮았는데요. 호남 민심,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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