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국민연금공단 지점에서 가입자가 상담을 받고 있다. (매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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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과 정부가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30년 이상 늦추는 연금 개혁안을 발표한다.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둔 실효적인 개혁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기존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 브리핑에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의 개혁안에는 세대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료율을 차등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연령과 관계없이 요율을 일괄 적용하는데 나이 든 세대일수록 상당 기간 보험료를 더 내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세대에 따라 보험료율에 차등을 두는 사례는 아직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다.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성도 확보해 청년층의 연금 불신을 불식시킨다는 게 대통령실 구상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개혁안에는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도 포함된다. 자동 안정화 장치는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같은 모수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상황이 안 좋아지면 연금 지급액을 낮추는 등 연금의 안정성을 자동으로 보장한다. 이 장치는 스웨덴, 일본, 독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당수 국가에서 운용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목표 보험료율 등 세부적인 수치는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대통령실의 개혁안이 실효적인 연금 개혁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에 대해 젊은 세대의 박탈감과 불만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는 합리적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중장년층 반발이 거셀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도 재정 안정에 방점을 둔 만큼 소득 보장론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에서의 여야 합의도 주요 난관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는 국민연금 모수개혁 논의를 진행하면서도 소득대체율 2%포인트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난항을 겪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소득대체율 43%와 45%를 주장한 가운데 국민의힘 절충안인 44%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타결이 이뤄지는 듯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돌연 모수개혁뿐 아니라 구조개혁 병행을 요구하면서 21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은 최종 불발됐다. 모수개혁조차 합의가 지지부진했던 상황에서 정부가 들고나온 구조개혁까지 이뤄내려면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번 개혁안과 관련 둘째 자녀 출산 때부터 인정해 주던 ‘출산 크레딧’(출산 여성에 대해 연금 가입 기간을 가산해 주는 제도)을 첫째 아이 출산 때부터 적용하고 현재는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까지만 인정하는 ‘군 복무 크레딧’을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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