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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통일항아리, 남북협력기금에 연내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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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때 대대적 추진 기금

지난달 관련법 개정 후속조치

남북 통일 재원을 마련한다며 이명박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했던 프로젝트인 ‘통일항아리’ 기금이 연내 남북협력기금에 통합된다. 지난달 남북협력기금법에 ‘민간 기부금 계정’이 생기면서 가능해진 조치다.

18일 통일부에 따르면 통일항아리 기금을 관리하는 사단법인 통일을생각하는사람들의모임 측은 통일항아리 기금을 남북협력기금 민간 기부금 계정에 적립하는 방안을 정부와 실무적으로 협의 중이다. 민간 기부금을 기탁 취지대로 장기 적립할 수 있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이 시행되면서 결정된 일이다. 해당 법 개정은 이명박정부 때 추진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통일항아리는 막대한 통일 비용을 미리 준비하자는 취지로 이명박정부가 2012년 시작한 사업이다. 목표 금액은 통일 후 초기 비용 추산액 약 55조원이었다. 이 전 대통령이 1호 기부자로 한 달 월급을 전액 내놓으며 각계의 기부를 독려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으로 ‘8·15 독트린’에 포함된 7대 통일 추진 방안 중 하나인 북한 자유 인권펀드 조성을 고안했다고 밝혔다. 정부 공식 예산을 거치지 않고도 자금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을 발견해 제안한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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