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국가산업단지 주거단지에서,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탄 외국인노동자들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 류우종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21일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급감하는 상황에서 외국 인력 활용이 인구 확충에 한가지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수석은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에 나와 “앞으로 약 50년 후인 2072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30%가량 줄어들고, 고령 인구 비중이 생산가능인구보다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현재 시스템이 그대로 작동할지는 회의적”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현재는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며 단기적으로 노동 공급이 부족한 부분에 외국 인력이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데, 보다 중장기적으로 외국 인력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어떻게 유치할지, 또 외국인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매력적인 옵션이 될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좀 더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수석은 최근 정부 시범사업으로 입국한 필리핀 가사도우미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도우미 비용이 낮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어떻게 비용을 더 낮출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며 “시범 사업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개선점들을 찾으려고 한다”고 했다.

또 윤석열 정부를 비롯해 역대 정권 대부분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을 전후해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해주는 ‘현금성 지원’을 펼쳐온 것과 관련해 “여러 선행 연구들을 보면 효과가 좀 단기적이고, 그렇게 크지 않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다”며 “좀 더 효과가 좋으면서도 지속 가능한 정책 위주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획기적이고, 파격적으로 (현금성 지원) 금액을 올리면, 보기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속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유 수석은 “저출생 문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해결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얼마나 풀기 어려운 문제인지 잘 인식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을) 처음 만났을 때 이 문제는 수학 난제를 10개 합쳐놓은 것만큼 어려운 문제고 풀 수 있으면 노벨상감이지만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잘해보자고 했다”고 말했다.

신임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에 임명된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정무직 인선 발표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