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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단독] 검찰 ‘김건희 출장조사’ 진상파악 무산…총장 지시도 ‘패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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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정부 보안청사에서 비공개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7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로비에 검사 선서가 적힌 액자가 걸려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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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대검에 보고까지 마쳤지만, 대검 감찰부는 ‘김건희 여사 조사 사후 보고’ 논란과 관련해 이창수 지검장 등에 대한 면담조사도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김 여사 비공개 출장조사’ 진상파악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 감찰부 감찰3과는 이날까지도 ‘김 여사 조사 사후보고 논란’ 당사자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박승환 1차장(명품 가방 수사), 조상원 4차장(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을 조사하지 못한 상태다. 앞서 이 총장은 본격 감찰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 전의 예비 단계로 진상파악을 지시했고, 이로부터 한달이 지났지만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지 못한 것이다.



‘검찰총장 패싱’ 논란은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20일 김 여사 조사 사실을 이 총장에게 사후 보고하면서 불거졌다. 서울중앙지검 쪽은 ‘검찰총장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어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의 조사에 착수한 뒤에야 보고했다’는 취지로 사후 보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김 여사의 ‘검찰청 소환 조사’를 강조해왔던 이 총장은 이틀 뒤 대검 감찰부에 사후보고에 대한 진상파악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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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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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대검은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면담 조사를 시도했으나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커지자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상파악을 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바 있다.



대검 감찰부는 ‘김 여사 조사 사후보고’ 진상파악 사건에 대해 사건번호도 부여하지 않은 상태다. 한 검찰 간부는 “진상파악 단계라도 사건번호가 붙어 있어야 공식적으로 종결 의무가 생기는 것 아니냐”며 “현재로선 이 총장 임기 내에 진상파악을 마무리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의 임기는 다음달 15일에 마무리된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수사결과가 발표되고 이 총장의 임기가 끝나면, 검찰 입장에서는 사후보고에 대해 진상파악을 할 실익도 동력도 사라진다. 아울러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는 이 총장의 퇴임 이후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서울중앙지검 쪽은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총장 임기 중 진상파악에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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