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드럼프 전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을 방위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32개 나토 회원국 가운데 올해 말까지 기존 목표인 GDP 2% 이상으로 돼 있는 기준을 달성할 예정인 국가는 23개에 불과하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제146차 미국 주방위군협회 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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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검토’ 단계로 알려졌던 방위비 기준 지출 기준을 트럼프가 직접 언급하면서, 트럼프 당선 시 한국도 방위비 부담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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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는 세기의 도둑질”

트럼프는 이날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된 국가방위군협회(NGAUS) 총회 연설에서 “나는 모든 나토 국가가 반드시 (GDP 대비)3%를 (방위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라며 “(기존 목표)2%는 세기의 도둑질(the steal of the century)”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어 “수년간 나토는 모두 GDP의 2%에 훨씬 못 미치는 돈을 군에 지출했으며 이는 미군의 부담을 늘렸다”며 “그 차이를 채우고 부족분을 보충하며 위협을 억제하는 것을 도운 것은 우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토 방위에) 돈을 내고 있다. 믿기지 않는다”며 “그들은 공정한 분담(fair share)을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시간주 로즈빌의 한 선거사무소에서 연설하고 있다.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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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지난달 18일 공화당 전당대회 대선후보 수락연설에서 “미국은 소위 동맹국으로 간주되는 나라들로부터 오랫동안 이용당해왔다”며 나토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더 내게 할 계획임을 분명히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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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엔 쉐보레 없는데, 미엔 독일차 수백만대”

트럼프는 특히 “아마 독일에서 쉐보레 자동차를 한 번도 본적이 없을 것이지만, 미국에는 벤츠, BMW, 폭스바겐 자동차가 수백만 대가 있다”며 “그들은 무역에서 우리를 이용하고 군에서도 그렇다”고 말했다. 군사비 지출 의무를 무역에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한 말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유럽은 우리보다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훨씬 더 걱정해야 하는데 우리가 1500억달러를 더 지출했다”며 “(나토의)모든 나라를 합하면 미국과 같은 규모의 경제를 갖고 있는데 왜 우리가 1500억 달러를 더 써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겸 2024년 공화당 대선 후보가 26일(현지시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주방위군협회 연설 후 군중을 향해 손짓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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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회원국들은 2014년 GDP 대시 2%를 방위비로 지출하기로 합의했지만, 지난해까지 이 목표를 달성한 곳은 미국을 포함해 11개국에 불과하다. 나토는 올해 말까지 23개국이 2%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가 언급한 방위비 3% 이상 지출국은 현재 폴란드(4.3%), 미국(3.3%), 그리스(3.1%) 등 3곳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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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에 “주한미군 철수” 시사했던 트럼프

트럼프는 지난 4월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한구이 방위비를 더 부담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한 적이 있다. 한·미는 현재 내년 말에 만료되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를 새로 체결하기 위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켈시 레인하트 전 미 해병대 상병(왼쪽)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알링턴 국립묘지 애비 게이트에서 전사한 13명의 장병들을 기리기 위해 무명용사의 묘에 화환을 놓고 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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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트럼프는 이날 재임 중 공군과 별도의 우주군을 창설한 것을 언급하며 “미 우주군의 주요 전투부대 예비군으로 우주 방위군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면서 우주 방위군 창설을 재차 공약했다. 또 “당선 되면 집무실에 도착하기 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끔찍한 전쟁을 해결할 것”이라며 “나는 여러분이 파견되길 원치 않고, 3차 세계대전을 막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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