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오세훈 시장 '평등권 위반' 김문수 주장에 "당황"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오세훈(오른쪽 두번째 부터) 서울시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관련 세미나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24.08.27.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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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필리핀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구분적용(차등적용) 추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중산층의 육아·간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사관리 서비스의 비용을 낮춰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 의원과 오 시장은 최저임금 구분이 헌법과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상으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 의원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은' 정책 세미나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서비스의 가격을 낮춰 중산층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풀 대응책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추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다음달 3일부터 각 가정에 고용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돌봄서비스를 시작으로 첫발을 내딛는다. 하지만 국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임금이 월 238만원(하루 10시간 기준)에 달해 맞벌이 부부에게도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홍콩의 경우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월 최소 83만원, 싱가포르는 48만~91만원 수준이다.

나 의원은 "아이 둘을 낳아 키운 엄마로서 직장을 가지고 육아할 때 가사관리사의 도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체험했다"며 "그런 부분(가사관리사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출산을 기피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고령화 시대에 간병인과 같은 돌봄종사자 수요도 계속 늘 수밖에 없다"며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시범사업으로) 도입되니까 접근성에 굉장한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유 있는 사람만 도움받을 수 있지 않은가' '홍콩·싱가포르와 같은 서비스를 왜 못 받나' 이런 문제 제기"라고 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회와 지자체,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종합적 논의와 대응책을 마련하자"며 "외국인 돌봄 인력 도입을 국가적 미래 아젠다(의제)로 정하고 수요자의 목소리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 참석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4.8.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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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문제와 관련해 E7 비자 대상 직종에 '가사사용인' 추가 등 서울시의 제안에 법무부는 지나치게 신중하고 소극적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삶의 현장에서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과 코앞에 닥친 현실에 비하면 법무부의 대처는 매우 안이한 느낌"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앉아서 부작용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함께 지혜를 모으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외국인 돌봄 인력 도입을 법무부의 외국인 비자 허가나 고용부의 노동정책 문제로 각각 접근할 게 아니라 국가적 미래 아젠다로 정해 종합적인 논의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과 오 시장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구분지급이 ILO 협약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나 의원은 "ILO 협약에 합리적 차별이 가능하다는 것도 결국 '평등'에 대한 개념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헌법상 평등이 무조건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합리적 차별이 가능한 것"이라며 "김문수 고용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했지만 조금 뒤집어 보면 충분히 윈윈하는 제도를 만들 수고 했다.

오 시장은 고용부와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모셔서 시범사업 직전이다. 고용부와 힘을 합하고 법무부와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 장관 후보자가 헌법상 평등권까지 말하는 걸 보고 당황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오 시장은 "E7 비자를 활용해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이 들어올 때 기관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직접 수요자가 계약하는 방식을 취하면 ILO 협약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고 얼마든지 저렴하게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며 "당과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는 국민의힘 소속 나 의원, 김선교·유상범 의원과 서울시가 주최해 열렸다. 오 시장, 김희정·김기현·곽규택·최보윤·이만희 의원, 김병민 서울시정무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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