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산안]환경부, 14조8262억원으로 전년比 3.3% 증가 "기후위기 대비에 집중 투자"

(군포=뉴스1) 신웅수 기자 = 20일 경기 군포시 클린일렉스에서 직원이 과충전 방지 PLC 화재 예방 완속 충전기를 시연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차 화재예방충전기 보급을 9만 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클린일렉스가 개발한 과충전 방지 충전기는 목표 충전량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충전을 멈춰 전기차 화재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배터리 과충전을 방지할 수 있다. 2024.8.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 /사진=(군포=뉴스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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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배터리 상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현재 2만3000기에서 9만5000기로 대폭 늘리고 완속 일반 충전기 구축 사업은 중단한다. 내년에 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만 2000억원 가까이 늘어난다. 또 기상이변으로 일상화 된 물난리 등 기후 재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4000억원 가까이 확대 편성한다.

환경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 포함)' 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올해 예산 대비 3.3% 증가한 14조8262억 원으로 내년도 예산을 짰다. 이 가운데 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은 총 8443억 원으로 올해대비 6.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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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물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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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일상화된 극한 호우에 대응해 국가하천 정비와 지류·지천 정비, 인공지능(AI) 홍수예보 고도화 등에 내년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올해 6조696억원이었던 물관리 예산을 내년엔 6조4135억원으로 5.7% 늘린게 핵심이다.

수해 대응이 시급해 국가 하천으로 지정될 지방 하천의 정비 예산을 확대하고 홍수 시 국가 하천의 수위 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 정비(신규 20곳) 사업을 확대한다. 또 홍수에 취약한 도심지 대상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하천 정비사업(목감천·굴포천·서낙동강·원주천)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한다. 올해 587억원이 투입된 국가하천정비사업에 내년엔 1070억원을 투자한다.

가뭄에 대비한 물 공급도 확대한다. 환경부는 도서·내륙 등 상습 물부족지역의 용수 확보를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대표적인 대체 수원인 지하수를 활용하는 지하수 저류댐 설치를 확대(신규 착공 5곳)할 방침이다. 첨단산업 공업용수 등 수도시설 기반시설(인프라)을 적기에 구축하기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하수관로정비에 올해 1조2816억원을 투입했는데 내년엔 27% 늘어난 1조6264억원을 편성한다.

녹조로부터 안전한 먹는 물 확보와 수질 오염 사고 대응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녹조제거선을 기존 16대에서 23대로 확충하고 수질오염 부하량이 높은 가축 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투자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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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달성 및 녹색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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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과 산업 전반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민간투자도 늘린다. 기존에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가 각각 운영하던 기후대응보증 예산을 환경부로 일원화해 녹색시장 자금공급 방식을 다각화한다. 이를 통해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담보력이 열악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는다.

올해 4조5082억원인 탄소중립 예산은 내년에 4조7198억원으로 4.7% 늘리고, 녹색산업·금융 분야는 올해 8296억원에서 내년에 1조27억원으로 20.9% 더 책정했다.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의 대출 이자 비용 지원을 늘리고(대출규모 4조8000억원→6조8000억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자비용 지원도 확대(0.4→1.0%)한다.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녹색산업 지원도 강화한다. 재활용 기반이 미비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재활용 체계 구축을 신규로 추진하고, 폐배터리에 대한 자원순환 친화형 모델을 보급하기 위해 제주를 대상으로 폐배터리를 활용한 제품을 보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밖에 2030 NDC 달성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무공해(전기·수소)차 전환을 가속화한다.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성 제고를 위해 배터리 상태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2만3000기에서 9만5000기까지 늘리고 완속 일반 충전기 구축 사업은 종료한다. 관련 예산은 9284억원으로 올해보다 2000억원 가량 증액된다.

무공해차 보급은 2030년 450만대(누적) 보급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수소차 보급물량은 올해 34만1000대에서 내년에 약 35만2000대(전기차 33만9000대, 수소차 1만3000대)로 확대한다. 전기 승용·화물차 보조금은 축소하되, 배터리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기능을 탑재했는지 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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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환경서비스 제고 및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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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 취약계층 중 환경성 질환에 약한 어린이를 중심으로 환경보건이용권 서비스를 도입한다. 1만명이 대상이고 연 10만원 지원한다. 실내환경진단(컨설팅), 진료지원 등 환경보건서비스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훼손지 복원을 통한 자연가치 증진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토양오염 정화가 완료된 서천 옛 장항제련소 주변 부지를 복원하기 위한 장항 국가습지 복원사업과 사육곰 보호시설 설치사업의 적정소요를 반영하고 개발제한구역 중 생태적 가치가 높으나 훼손된 지역을 국토부와 협업해 체계적으로 복원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사업을 확대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은 기후위기 대비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2025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향후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올해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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