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산안] 테크 서비스 수출 지원 예산 첫 반영…소상공인 정책융자 3조8000억원 규모 편성

중소벤처기업부 현판./사진=머니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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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 예산안을 15조2920억원으로 편성했다.

중기부는 2024년 본예산인 14조9497억원 대비 3423억원 증액(증가율 2.3%)한 15조2920억원을 편성해 오는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발표했다.

중기부는 "2025년도 중기부 예산안은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인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성장, 글로벌 도약 지원에 집중했다"며 "고물가, 고금리 부담으로 코로나19(COVID-19) 위기 때보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과 확실한 재기 지원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우선 수출 중소기업의 신(新)수출 동력을 확보한다. 기존의 제품 수출 외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테크 서비스 수출 지원을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이용 등 관련 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수출 유망 기업부터 고성장 기업들의 지속적인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전용 융자 규모를 전년 대비 약 2000억원 확충했다. 한편 지역 중소기업수출 애로상담, 컨설팅 등을 종합 지원하는 지방청 수출지원센터의 글로벌 지원 기능을 보다 강화했다. 탄탄한 해외 현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재외공관과 연계한 현지 설명회, 정보제공, 네트워킹 행사 등을 신규 지원해 중소기업들의 수출 성공 기회를 보다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역의 혁신 중소·벤처기업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하는 환경도 조성한다. 내년 지역 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지역 신성장 모델인 '레전드 50+' 관련 사업 중심으로 편성했으며 '레전드 50+' 선정 기업들의 지역 자율형 바우처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 혁신 선도기업 전용 R&D 지원도 신설해 지역 특화 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

지역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네거티브 실증을 지원하는 글로벌혁신특구도 기존 4곳에서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디지털·AI 기반의 제조혁신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공장 지원 예산을 질적 고도화 방향으로 확대 편성했고 부처 협업형, 대·중소 상생형 등 민·관 협력 방식의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규모도 확대했다.

특히 올해 신규로 추진중인 '자율형 공장(첨단 AI, 3D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공장 선도 모델)' 구축 지원은 내년에도 신규 과제를 반영했다.

그동안 저변 확대 위주의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R&D)을 수월성 중심의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으로 전환한다. 인공지능(AI), 첨단 바이오, 탄소중립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R&D에 집중하고 해외 우수 연구소와 공동 R&D 등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민간 주도(先 민간투자 → 後 정부지원) R&D의 대표 모델인 팁스(TIPS)는 지원 확대와 함께 해외투자 유치 등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기업을 위한 별도 트랙도 신설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 마련에도 나선다.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영세 소상공인에 한해 배달·택배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자금 애로가 여전한 만큼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도 올해보다 약 600억원 늘린 3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추진 중인 대환대출(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은 내년에도 지원되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도 내년부터 일시적 경영애로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시중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43조원 규모의 지역신용보증이 가능한 재보증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존 보증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 예산도 함께 반영했다.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위기 소상공인의 폐업부터 재취업·재창업을 지원한다. 개인 사업자 폐업이 2023년도에 급격히 증가하는 등 최근 폐업 위기에 내몰리는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는 만큼 월활한 폐업부터 재취업·재창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내년 점포 철거비 지원을 최대 400만원(기존 250만원)까지 확대했다.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는 스케일업 기반 마련에도 집중한다. 성장 역량을 갖춘 혁신 소상공인을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예산을 확대했고 민간 투자자의 투자를 받은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사업화 자금을 매칭하는 투자 연계 지원을 새롭게 포함했다.

나아가 지역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의 소비 촉진을 돕는다. 지역과 민간이 상권 활력 회복에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민간 주도 상권기획 예산을 확대했다.

내년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운영 경비 소요, 수수료 등은 절감한 반면 할인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늘려 온누리상품권을 약 5조5000억원 발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중기부는 성장 사다리 구축과 맞춤형 구조 개선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의 스케일업과 재도약을 응원한다. 올해 5월 발표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에 담긴 유망 중소기업의 점프업(Jump-up) 프로그램을 신규 예산으로 반영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확산하는 의미에서 민간 대·중견기업들이 동반성장 목적으로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과의 매칭 지원 예산도 최초로 편성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내년 예산 편성에 앞서 기존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 및 성과부진 사업들은 과감히 구조조정했다"며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성장과 글로벌 도약, 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과 확실한 재기 지원까지 촘촘하고 빠짐없는 재정 투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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