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 감사원 감사 의결 대한 입장 발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국회 과방위의 감사원 감사요구 의결과 관련한 입장을 조금 전 발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태규 /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지난 8월 28일 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국회의원들에 의해 이루어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에 대한 제 입장을 밝히려고 합니다.

항상 그러하듯 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국회의원들은 이번에도 자의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하여 불법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또 감사원의 감사 필요성과 합법성에 대한 심각한 논의 없이 수의 독재로 감사 요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공영 이사 선임 과정이 졸속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정작 감사 요구한 의결 과정은 졸속이라는 말을 붙이기조차 민망한 정도였습니다.

감사 요구안을 통과시킨 당일은 비록 방통위 관련 일부 현안 질의가 예정되어 있기는 하였지만 주된 의제는 KBS와 EBS에 대한 결산이었고 이러한 사정으로 당일 전반적인 질의는 KBS 사장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의사가 이루어져 가던 중에 뜬금없이 회의의 전체적인 맥락과는 상관없이 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방통위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상정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러한 선언에 대하여 여당 의원들의 항의가 있었지만 일방적인 수의 우위를 내세워 의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KBS에 대한 결산 질의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른 의제에 대하여 논의를 이어가던 중에 불쑥 그 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의결하고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종전 의제를 이어가는 모습은 짐짓 얼마나 정부 부처를 무시하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국민의 대표라고 되내이며 국회의 권위를 운운하지만 정작 전 국민의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에 기초하여 구성된 행정부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예의나 배려조차도 보여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감사를 제안한 이유를 보면 더 혀를 내두르게 만듭니다.

첫째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에 기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운영을 문제 삼았지만 이에 관하여는 이미 지독한 3일간의 청문회를 실시한 바가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집행정지 결정문에서조차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지 2인 체제가 위법하다고 단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2인 체제의 적법성은 이미 다른 판례를 통하여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정히 그 주장을 못 버리겠으면 이미 진행 중인 결과를 기다려보면 될 일인데 굳이 감사원 감사를 의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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