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1일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 공개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 주요내용/그래픽=임종철

정부가 5G 주파수 추가할당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현행 5G 서비스 대역(3.4~3.7㎓)과 인접한 3.7~4.0㎓ 대역이 주요 후보다. 6G는 상용화에 대비해 주파수 대역을 발굴하고,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신산업에도 주파수 할당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이 같은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했다. 2019년 이후 5년여 만에 발표한 중장기 주파수 계획이다.

5G 주파수 추가할당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3.7㎓ 대역의 경우 광대역의 높은 활용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여러 사업자가 경쟁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28㎓ 대역은 연구반 논의를 거쳐 활용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저대역 주파수에 대해서도 검토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책기조는 용도마다 주파수 폭을 넓게 잡는 '광대역화'다. 과기정통부는 "기지국당 대역폭을 넓게 사용해 주파수 효율 측면에서 유리하고, 이용속도 향상도 가능하다"며 "현재 광대역으로 확보된 주파수는 모두 2790㎒폭"이라고 밝혔다.

새로 확보할 이통 주파수는 최대 378㎒ 폭이다. 과기정통부는 다른 용도로 활용 중인 주파수의 이용실적, 혼간섭 등을 검토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용도를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무전 등 주파수공용통신(TRS)로 쓰이던 800㎒ 대역과 위성통신용으로 쓰이던 2.1㎓·4.0㎓ 대역 등을 이통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용기간 종료가 각각 2026년, 2028년으로 다가온 3G·LTE와 5G는 △가입자 수 △트래픽(통신량) 등 이용현황 △통신사업자의 수요 등을 고려해 전체를 재할당하거나 대역을 삭감한다. 과기정통부는 "특히 3G는 조기종료도 가능하고, 이용기간을 탄력적으로 부여하거나 기술방식 전환 등도 검토한다"며 "3G와 LTE의 경우 2025년 6월, 5G는 2027년 11월까지 재할당 세부방안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술표준이 2027년 세계전파통신회의(WRC)에서 구체화할 6G에 대해선 과기정통부가 연구반을 운영, 국내 산업에 유리한 주파수 대역을 발굴·연구해 국제 표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6G의 예상 상용화 시기는 2030년이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이통3사 중심으로 배분하던 이통 주파수를 사회 전반에 개방한다. 디지털전환(DX)과 혁신기회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관련 연구를 진행한 뒤 2025년부터 새로운 주파수 공급절차를 마련해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신산업을 위한 '주파수 적기 공급'도 내걸었다. UAM의 경우 올해 실험·실증용 주파수를 공급하는 한편, 선박·항공기·재난지역에서 유용한 저궤도 위성통신은 주파수 공급을 1000㎒ 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분실물 찾기 등에 응용 중인 무선정밀측위(UWB)는 2025년부터 주파수 이용방안을 마련하고, 체내이식 의료기기는 2㎒ 폭을 공급할 예정이다.

재난대응·국방 분야에선 올해 홍수예보 시스템에 최대 40㎒ 폭을 확보하고, 2027년까지 싱크홀·지질 검사용 지표투과레이더(GPR)용 6㎓ 대역 공급제도를 마련한다. 일부 주파수를 민간·공공·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마련한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4년마다 스펙트럼 플랜을 세울 예정이다. 같은 주기로 열리는 WRC의 국제 주파수 분배 결과에 발맞추겠다는 취지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주파수 수요가 이통뿐 아니라 신산업·안전 등 분야로 넓어지며 효율적인 주파수 공급·이용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경제·사회 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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