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8.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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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소망 유민주 기자 = "부모가 자식을 설득해 탈북하는 '톱다운(Top-down) 탈북' 패턴이 자녀가 부모를 설득하는 '바텀업(Bottom-up) 탈북'으로 바뀌고 있다. 북한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북한 내부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정책 당국이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실성 있는 통일·대북 정책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면서다.

지난해 5월 북한 일가족이 목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귀순한 사례도 가족 중 30대에 해당하는 자녀가 주도적으로 탈북을 기획했다고 사례를 들었다. 김 장관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접하면서 '집단주의적 의식'에서 '개인주의적 의식'으로 의식 변화를 겪고 있다면서 "우리 통일·대북 정책은 북한 내부 상황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김 장관은 최근 '8·15 통일 독트린' 추진 방안으로 정부가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를 제안한 것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국에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선 후 북미 대화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에 앞서 남북 간 조건 없이 대화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또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와 관련해 남북 주민 간 직간접적인 소통을 위해 정부가 지원에 나설 것이며 "그 형식과 내용은 전적으로 민간의 자율에 맡긴다"라고 밝혔다. 북한 자유 인권 펀드도 하나의 '민간 재단' 형태로 추진될 예정이다.

다음은 김 장관과 일문일답.

-대북 수해지원을 희망하는 민간단체의 사전접촉 신고를 수리한 배경은 무엇인가.
▶북한의 수해가 처음에 예상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달 1일 정부가 적십자사를 통해 대북 수해 관련 지원 의사를 밝히고 그 이후 10개 정도의 민간단체가 사전접촉 신고를 신청했다. 10개 중 9개를 승인했고, 1개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 승인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사이 8·15 독트린을 발표해 "정치 군사적인 상황 관계없이 인도적인 지원을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민간단체의 접촉 신청을 수리했다.

-북한이 정부의 당국 차원의 수해 지원 제의나 대화협의체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는데, 민간 차원의 접촉에 호응할까.
▶8·15 독트린에서의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제안은 실무 대화를 염두에 둔 것이다. 정부는 11월 미국 대선을 시야에 넣고 이 제안을 했다. 북한이 미 대선 후 북미 대화를 제의할 가능성이 있어 정부도 그 전에 대화협의체 제안을 한 것이다. 북미 사이에 어떤 대화의 움직임이 있다면 정부도 실무 대화협의체를 통해 의제 제한 없이 대화할 수 있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지금까지 북미 대화가 이뤄지면 남북 대화가 이뤄진 게 통상적이다. 북한 당국이 정부와 민간 단체의 진정성을 이해하고 이에 호응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8·15 독트린 3대 추진 전략 중 두 번째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한다'는 내용은 주민들을 자극해 북한 체제를 흔들겠다는 취지로 읽히는데.
▶3대 전략은 순서대로 국내·북한·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두 번째 전략은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우리의 헌법적인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한 내용이다. 헌법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에 따라 남북한에 살고 있는 구성원 개개인 모두가 자유와 인권과 풍요를 누리는 그런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지향점을 담은 게 두 번째 전략이다.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에 대한 욕구가 높아졌고, 외부 정보에 접근이 가능해졌다. 집단주의적 의식에서 개인주의적 의식으로 주민들의 의식의 변화가 발생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3대 전략의 두 번째가 갖는 의미가 중요하다. 주민들이 외부 정보에 접근해 당국의 정책이 잘못된 것을 이해하면, 북한 당국도 정책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8.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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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이러한 접근법이 북한 당국이 주민 통제를 강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도 지적하는데.
▶학문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논쟁 중 하나다. 북한 내부의 억압적인 체제가 북한 체제 속성 때문인가, 외부적 요인 때문인가라는 문제다. 북한은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의 원인을 외부로 돌린다. 핵 개발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는 논리가 그 예다. 그러니 우리의 대북 정책 때문에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더 탄압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차단하고자 당국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평양문화어보호법을 제정하는 게 외부의 책임이 아니라는 뜻이다. 북한 체제의 잘못된 속성으로 비롯된 것일 뿐 그 책임이 북한 체제 속성에 있지 않고 외부에 있다고 지적하다 보면 부지불식간에 북한 정권에 면죄부를 주게 된다.

-최근 고위층 엘리트의 탈북 사례가 조명받고 있는데, 탈북 경향의 변화 혹은 특징이 있나.
▶지난해 한 해 탈북민은 196명으로, 이 중 20·30세대가 50%다. 과거엔 경제적인 이유로 탈북했다면 최근엔 자신의 미래나 자유를 위해 탈북하는 것이 큰 변화다. 부모가 자식을 설득해 한국으로 오는 '톱다운 탈북'의 패턴이 자녀가 부모를 설득해 탈북하는 '바텀업 탈북'으로 바뀌고 있다. 이것도 북한의 변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큰 지표다. 고위층 자녀들이 해외에 나가 자유세계를 보고 나면 북한에 가기 싫어한다는 것이다.

-비단 엘리트뿐 아니라 일반 가족의 탈북에서도 그 경향성이 보인다는 것인가.
▶지난해 5월 북한 일가족이 목선을 타고 서해 NLL을 넘어 귀순한 사례도 마찬가지다. 30대 자녀가 부모와 가족을 설득해 탈북했다. 북한 내부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정책 당국이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실성 있는 통일 비전과 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바텀업 탈북'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8·15 독트린의 후속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8·15 독트린 이행 관련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고 본격적인 회의를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 7대 추진 방향 중 북한의 호응 없이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내실 있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오는 3일 예정된 국제한반도포럼(GKF), 8·15 독트린 영문 설명자료 발간 등 후속 조치들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 북한 자유 인권 펀드도 민간재단 형태로 빠르게 추진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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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 크룩스 영국 주한대사가 '성평등의 가치'를 이유로 국제한반도포럼에 불참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6명의 여성 패널을 추가로 섭외했다. 통일부는 외부의 건설적인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앞으로 잘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금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과 참여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데에는 아무도 의의가 있을 수 없다. 특히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여성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통일부도 앞으로 이에 많은 관심을 갖겠다.

-지금 미 대선 정국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 한미관계는 어느 때보다 돈독하다. 미국에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게 될 것이고, 정부와도 협의할 것이다. 그때 정부의 입장을 미국에 설명할 것이다. 어떤 새 행정부가 들어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정책적 목표는 유지될 것이고, 또 유지돼야 한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각에선 미 대선 전인 10월쯤 '핵실험'과 같은 북한의 강력한 도발을 예상하기도 한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는 마친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실제 7차 핵실험 시 북미 대화나 관계 개선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대북제재나 외부 압력이 더 강화될 뿐이다. 그런 관점에서 7차 핵실험을 감행해 북한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북한이 최근 일본과 물밑 접촉을 하는 의도는.
▶한미일 협력 체제의 균열, 북일 관계 개선을 통한 경제적인 이해관계 유치, 외교적 고립 타파가 목적일 것이다. 그러나 북한과 일본의 대화나 협상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지는 지켜봐야 한다. 북일 간 대화·접촉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북한인권 문제 관련해 한미일은 어떤 협의를 진행하고 있나.
▶10월 초 미국 워싱턴에서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1.5트랙(반관반민) 형식의 북한인권 대화가 개최된다. 세부 주제와 회의 운영 방식, 참여 인사는 조율 중이다.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일본 납북자 문제 등 여러 가지가 논의될 것이다. 이 기회로 미국에 가게 된다면 북한인권뿐만 아니라 8·15 독트린을 미국 각계에 설명하는 기회로 활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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