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상습 마약' 유아인 징역 1년…"재범 위험성"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유 씨가 "약물 의존도가 높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이 밖의 사건사고, 임주혜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배우 유아인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마약 투약 등 8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중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먼저 유 씨의 혐의와 법원의 유무죄 판단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요?

<질문 2>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 씨의 지인 최 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했습니다. 앞서 유 씨도 초범이기에 집행유예 예상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법원이 법정 구속 판단을 내린 배경 어떻게 보세요?

<질문 3> 앞서 수사단계에서 경찰과 검찰은 한 차례씩 유 씨의 구속을 시도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바 있잖아요. 그리고 유 씨가 사회적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재판부가 유 씨의 도주를 우려한 배경은 뭘까요?

<질문 4> 재판부는 유 씨에 대해서 마약류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봤어요? 이 부분도 형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5> 관련 법령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질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거든요?

<질문 6> 4년 실형과 벌금형을 주장했던 검찰이 형을 늘리기 위해 항소하거나, 또는 유 씨 측이 형을 줄이고자 판결에 불복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한편 유 씨는 한 남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유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마약을 투약한 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판결이 동성 성폭행 혐의 조사에도 영향을 줄까요?

<질문 8> 이번에는 경기도 용인에서 여중생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게시물을 뜯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여중생이 뜯어낸 게시물은 무엇인지, 왜 게시물을 뜯은 건지부터 짚어볼게요.

<질문 9> 여중생과 마찬가지로 게시물을 뜯은 또 다른 주민과, 해당 게시물 위에 다른 게시물을 덮어 부착한 관리사무소장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이 이러한 행위가 재물손괴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질문 10> 이에 A양 측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경찰의 판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어 시야를 가리는 게시물을 다른 의도 없이 제거한 것을 재물손괴로 보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인데요? 또 해당 게시물은 관리사무소로부터 게재 인가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럼에도 게시물을 떼어낸 것을 재물손괴를 볼 수 있나요?

<질문 11>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던 경찰이 '부당하다'는 여중생 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보완 수사를 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재물손괴 혐의의 성립 여부를 따질 쟁점은 무엇이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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