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11개월 걸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사건’ 관련 1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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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사건’ 1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첫 번째 범위인 ‘위례신도시’ 관련 심리를 이달 중으로 마무리한 뒤 다음 달부턴 두 번째 대목인 ‘대장동’ 부분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다만 대장동 사건은 워낙 그 내용이 방대해 언제 끝날지 가늠이 안 되는 수준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3일 이 대표 재판을 열고 “9월 말까진 위례 부분을 정리하고 10월 1일부터 (대장동 사건) 증인을 소환해 신문하겠다”고 예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대장동 의혹 관련 입증 계획과 피고인 측 의견을 검토한 뒤 이달 안으로 본격적인 심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3월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관련 특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다 그해 10월 백현동 특혜 의혹으로도 추가 기소·병합돼 현재 이 사건에서 크게 네 갈래로 나눠진 재판을 받고 있다. 그간 재판부는 4개 사건 중 상대적으로 분량이 적은 위례신도시 의혹부터 심리했고 주 2회가량 재판을 진행했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위례신도시 관련 심리가 약 11개월 소요된 점을 고려하면, 사건 관계인이 더 많고 내용도 복잡한 대장동 사건 심리는 내년 안에 마무리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장동’ 부분이 끝나도 성남FC와 백현동 범위가 남아있는 만큼 이 재판 1심 선고가 언제 나올진 예측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말미에 “계속 어영부영하다보면 정리는 안 되고 시간만 갈 것 같다”며 “꼭 필요한 검찰 증거 서면을 명확히 해서 주시고, 피고인 측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대선 이후 7개 사건, 11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는 현재 이 재판을 포함해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이른바 ‘위증 교사’ 및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 선고는 올해 11월 전후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은 수원지법에서 지난달 첫 재판이 열렸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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