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네번째로 발의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결국 특검 후보 선택권은 그대로 야당이 쥘 수 있는 구조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측은 무늬만 3자인 '가짜'라고 평가 절하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 등 야 5당이 해병대원 특검법 공동 발의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두 건과 이미 발의돼 있는 법안을 포함해 이번이 4번째 특검법입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동훈 대표가 국민들께 공언한 대로 제3자 추천, 대법원장이 추천하면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이행하라는 강력한 촉구도…."

법안엔 특검 후보 4명을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야당이 2명을 선택해 대통령에게 송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법원장 추천 후보 가운데 적합한 인물이 없다고 판단되면 야당이 다시 추천을 요청할 수 있는 '비토권'도 부여했습니다.

특히 재요청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아 야당이 원치 않는 인사는 사실상 특검이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제3자 추천 방식을 제안했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측은 "'무늬만 3자'인 '가짜'"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제가 내용 봤는데 바뀐 게 별로 없던데요? 제 입장은 그대로입니다."

권성동 의원도 "입맛에 맞을 때까지 특검을 고를 수 있는 특검 쇼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특검 시행과 여권 압박이 목표였다면 한 대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법안을 냈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여당에 반대 명분만 줬다는 겁니다.

다만 민주당은 한 대표가 특겁법을 낸다면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대상에 대해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하다며 법안 발의 약속을 먼저 지키라고 압박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최지원 기자(on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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