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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월)

이재명 “일방적 의대 증원 강행 재고해야…의료 현장 붕괴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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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4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들과 함께 방문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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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대학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정부의 일방적이고 과하고 급한 의대 증원 강행이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 의료대란대책특위를 꾸린 민주당은 의료 공백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는데도 의-정 갈등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를 겨냥해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병원을 찾아 응급의료 현장을 살피고, 전문의들과 1시간가량 간담회를 열어 이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간담회 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대 정원 증원 규모·기간·내용, 의사결정 과정이 충분한 대화나 합리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돼서 과하게 되는 바람에 생긴 문제”라며 “2025년도 증원은 상당 정도 진척돼 되돌릴 수 있을지 논란이 있지만, 2026년도 증원은 시간적 여유가 있어 정부와 여야가 터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원 규모와 기간, 내용을 어떻게 할지 지역의료·공공의료와 연결해 종합적으로 근본적인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오늘 현장에서) 의료 현장이 붕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현실 인식도 비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비상의료체계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했다. 전날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했다”고 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두고는 페이스북에서 “의료 대란이 의사 탓이라니, 그렇다면 민생 파탄은 국민 탓이고 경제 위기는 기업 탓이겠다”고 꼬집기도 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무능·무책임을 부각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당 안에서 “윤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채 상병 특검법이 아니라 의료 대란 때문일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민심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있어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고 있다. 응급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며 여·야·의료계·정부가 참여하는 비상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여야가 증원 등의 문제에 의견 일치를 못 보고 있다. 여야 간 협의를 먼저 하는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일대일 회담에서 제안했으나 명확하게 합의하지 못한 국회 차원의 의료 대란 해법 마련 대책기구 구성도 다시 제안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너무나 많이 일이 꼬여 있고 특히 용산의 태도가 요지부동이라 대화가 될지 자괴감까지 드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여야 간의 대화, 정부와 정치권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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