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일 대표 "정부, 의료왜곡 본질에 무지"
의대 학생단체도 "정부 강압적…복귀 말할 자격 없다"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 경찰 출석 |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성서호 기자 =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가 5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전공의 집단 사직 교사 혐의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박 대표가 몸담은 서울대병원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고, 서울대 의대 등 5개 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도 즉각 유감을 표명하며 수업에 복귀할 뜻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박 대표를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박 대표는 "정부는 의료 왜곡의 본질에 대해서는 무지한 채 그릇된 의료 정책만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 사태는 대한민국 사회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집단 사직은 전공의 개개인의 선택이었다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의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조사 잘 받고 오겠다"고 했다.
박 대표에 대한 이날 조사는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전공의 집단 사직을 부추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차원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박단 비대위원장을 지난달 21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경찰은 임현택 의협 회장과 전 의협 비대위의 김택우 위원장, 주수호 홍보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6명을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입건해 지난 2월부터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의협 전·현직 간부들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전공의 경찰 조사를 두고 교수단체와 학생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전공의들의 사직 행렬은 누군가의 사주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며 "그들의 사직은 현재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뒤틀려 있는지,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현재의 수사는 국민의 한 사람인 전공의의 직업 선택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교수들은 향후 수사기관의 조치를 주시할 것이고, 전공의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 지속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의 경찰 조사가 예정된 가톨릭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 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정부와 수사기관의 강압적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비상시국대응위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의료를 최전선에서 지탱해 온 사람들이 누구보다 의료개혁의 실상에 우려를 표한다는 점을 외면하지 말라"며 "이번 경찰 출석 요구를 통해 불통과 겁박의 정점을 찍은 정부는 학생들에게도 복귀하라고 말할 자격도 없다"고 규탄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박 대표에 이어 김은식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대표와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가 9일, 김유영 삼성서울병원 전공의 대표가 11일, 김태근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대표가 13일 각각 오전 10시에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대전협 측은 "현재 일부 전공의 대표는 변호사 선임 등의 문제와 담당 수사관의 비협조인 태도로 날짜 조율에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일정 조율이 끝났다"며 "각 날짜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전달한 상태"라고 밝혔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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