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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분기 GDP 성장률 4.7%... 폭망한 거다?

권애리 기자 :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중국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요새 많이 바쁘시겠어요. 워낙 지금 중국이 진짜 궁금하고 나오는 지표마다 약간 아직도? 아직도? 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 중국은 수치가 높게 나오면 버블이고 낮게 나오면 폭망이고 그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너무 과하게 해석하는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GDP 성장률이 2분기에 4.7%이 나왔는데 거의 폭망했다 이렇게 많이 보는 거죠. 근데 4.7%이면 전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 7월달에 IMF가 낸 거 보면 인도 빼놓고는 제일 높은 성장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과장이 있고, 그래서 뭐가 문제냐 했을 때 이제 명목성장률이 실질성장률보다 낮은 디플레이션의 느낌이 지금 6분기 연속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이제 소비가 부족하다는 게 문제의 핵심인데,

권애리 기자 : 그 얘기는 결국 물가도 진짜 잘 안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거의 디플레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중국 경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조금 우려를 하게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전병서 소장 :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디플레라고 얘기하면 CPI가 마이너스에 들어가야 되고 생산이 감소해야 되고 소득이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근데 중국은 소득이 마이너스거나 생산이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소비가 이제 부족하다는 게 문제고 그래서 생산시설이 파괴가 됐거나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됐다고 그러면 이건 진짜 문제예요. 근데 그렇지는 않고 소위 말하는 벼락 거지 효과, 그래서 갑자기 사람들이 돈이 없어진 듯한 느낌 이게 문제가 됩니다.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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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후에 중국 정부가 헛발질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규제, 플랫폼 규제, 교육업 규제를 세게 하는 바람에 부동산하고 주가의 시가총액이 거의 한 GDP의 한 48%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억짜리 집이 5억 됐고 10만 원짜리 주식이 이제 5만 원 되면 돈이 있어도 안 쓰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작년 7월달에 보면 은행 예금 순증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 30조 위안 정도 더 늘어나요. 돈은 계속 푸는데, 30조 위안이면 이제 얼마냐 그러면 중국 GDP가 120조거든요. GDP의 4분의 1 되는 돈이 실물이나 금융 자산으로 안 가고 은행에 가서 숨어버린 거죠. 그게 전체적인 소비를 낮춘 가장 큰 이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게 언제 턴을 하냐는 것이 문제인데 그래서 한 번 마음이 상하면 그게 풀리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중국의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소비가 마이너스의 근처로 갈까 말까 하는 단계, 이제 그걸 걱정을 하는 거죠.

권애리 기자 : 그렇다고 하면 사실 지금 부동산 그리고 빅테크들 플랫폼 사업도 굉장히 좀 규제를 했고, 굉장히 유명했던 알리바바 CEO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얼굴 안 보이기 시작한 지 오래되고 이런 상황들을 만들었었잖아요. 그리고 또 사교육 잘못 건드려서 좀 벼락 가난이 양산됐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문제들을 중국 정부가 해결을 해야, 자기들이 헛발질해서 만들어진 문제들을 해결해야 중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잖아요?

전병서 소장 : 그렇습니다. 근데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부동산에 대한 모든 규제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인가에 알리바바를 독과점 모니터링하고 규제하는 데서 해제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독과점 지정했던 거 이것도 푼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플랫폼 기업하고 부동산의 규제는 이제 다 풀었고, 그래서 이제 중국도 지금... 중국이 우리는 제조 대국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GDP의 56%가 소비입니다. 소비 대국인데 이거를 살리지 않으면 경제 성장을 못 맞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하반기 들어서 7월, 8월에 보면은 이제 내수 부양 정책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그럼 왜 안 되냐 그러는데, 그것은 이게 중국이 우리로 보면은 우리를 1이라고 그랬을 때 중국 GDP 규모가 10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의 10배 되는 경제 규모이기 때문에 정책의 시행의 시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하면 시차를 두고서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미중 관계에서 미국이 기술 봉쇄를 세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률의 둔화나 소비 부진만 포커스해서 중국을 보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건 그거고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기술 개발, 첨단 산업 이것은 흔들림 없이 계속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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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위기라고 하는 것이 그사이에 중국이 망했다고 그러면 다섯 번째 망한 겁니다. 그사이에 1998년, 2008년, 그리고 2015년, 2020년 4번이 명목이 실질보다 낮은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이게 지금 우려를 자아내는 거죠. 그다음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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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자산시장의 가격 하락이 2021년 공동 부유하면서 내리 4년째 떨어진 거고 이것이 벼락 거지를 사실은 만든 거죠. 그래서 국민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정부 정책의 헛발질이 만든 겁니다. 그다음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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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보시면 주가지수가 계속 흘러내리는데요. 첫 번째는 상품 소비가 이게 보통 한 10%를 중국이 GDP의 한 2배 정도를 소비를 하는데 이게 지금 3%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물건 안 산다는 얘기고, 그리고 서비스의 나라인데 서비스 PMI 지수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 소비 부양책을 내면서 8월달에 살짝 이제 5.2에서 5.3 살짝 올라가는 듯한 느낌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아직은 체감할 만한 변화로 오지는 않고 있다. 그게 지금 중국 경제의 문제라면 문제가 되죠.

중국의 빈집이 1억 3천만 채다? 6천만 채다?

권애리 기자 : 하나하나 짚어보면 일단 부동산 같은 경우에 규제를 다 풀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헝다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중국 경제를 가장 흔들었다고 하는 부동산 부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너무 공급을 많이 하고 너무 지나치게 부양을 하다가 오히려 빈집을 양산하고 그러면서 중국 경기가 꺼지게 됐다. 이 내러티브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좀 나오시기 전에 말씀해 주신 거를 미리 살짝 보니 중국에 분명히 부동산 경기에 그런 어떤 공급 과다로 인한 문제들이 있었던 거는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만큼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지금 그렇게까지 해결이 안 될 수준은 아니다, 좀 과장됐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던데요?

전병서 소장 :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최근에 한국 언론을 보면 중국의 빈집이 6천만 채다, 1억 3천만 채다, 그래서 그거 다 소화되려면 10년도 더 걸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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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제 지표를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 투자 하나 빼놓고서는 다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그리고 소비가 지금 2%대, 이 2개가 문제입니다. 그다음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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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집이 도대체 몇 채나 있냐고 그러는데 14억 인구가 도시화율이 한 65% 되면요, 이걸 이제 3인 가족으로 계산을 해보면 중국의 집이 도시의 집이 3억 2천만 채에서 3억 6천만 채 정도 돼요. 근데 그중에서 만약에 1억 3천만 채가 비었다고 그러면 빈집이 41%에서 36%, 거의 40%가 비어야 돼요. 6천만 채라고 그러면 20%가 비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북경, 상해, 심천 가보시면 거기 집이 10채 중에 4채가 비었냐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권애리 기자 : 근데 저건 도시고 1억 3천만 채, 6천만 채 저거는 약간 농촌 같은 시골 쪽 아닌가요?

전병서 소장 : 그건 아닙니다. 그건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봐야 되냐면 중국이 그럼 집을 도대체 1년에 얼마를 지었느냐를 봐야 되는데 중국이 1년에 집을 한 1천700만 채, 1천600만 채 정도를 지어요. 중국이 98년 이후에 아파트를 민영화 아파트, 소위 말하면 우리 같으면 이제 거래되는 아파트를 공급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사이에 지은 아파트 전체 집이 대략 한 2억 1천만 채 정도 돼요. 근데 거기서 1억 3천만 채, 6천만 채가 비었다 그러면 이건 산수가 도대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계산했냐, 누가 말했냐 보면 일본의 어떤 학자가, 또 영국에 있는 어떤 연구원이,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중국이 작년에 부동산 재고가 가장 많았어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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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고 면적인데 이것이 역대 최대로 높았어요. 근데 이게 최근 한 3개월 동안 이게 솔솔솔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 좀 줄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게 현상이고, 그래서 지금 중국이 한국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6천만 채, 1억 3천만 채가 비었다라고 하는 것은 검증 안 된, 과장된 수치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역대 최악인 것은 분명히 맞아요. 맞는데 뭘 봐야 되냐 하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주택 보급률이 110% 넘어가고 도시화율이 83%인데, 중국은 도시화율이 지금 65% 정도밖에 되지가 않고 도시에 호적을 가진 사람들 보면 한 45%에서 50%가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한국 정도 선진국 정도로 오려고 그러면 도시화율이 적어도 한 15%, 20%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중국은 실수요가 받쳐진 부동산 시장이고 우리는 가수요들이 대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게 정부의 헛발질로 인해 4년간 수요를 죽인 것이 문제지 중국의 수요가 없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것은 중국의 고속철도 지도를 보면요. 북경에서 항주까지 한 3~4천km 되는 그 거리가 고속철도 지도를 보면 일직선이에요. 근데 우리는 경부고속철도 보면 뭐 구불구불하죠. 그럼 어떻게 그게, 도시도 있고 문화재도 있고 학교도 있고 별게 다 있을 수 있는데 일직선으로 오냐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중국의 부동산에 대해서 정부의 통제력이 무지 강합니다. 왜냐하면 땅이 중국은 국가 것이기 때문에.

권애리 기자 : 문화재고 뭐고 나와도 그냥 간다.

전병서 소장 : 지도에서 일직선이면 실제로는 그냥 똑바르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이 바로 정부의 통제력 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중국이 버블이 있다고 그럴 때 정부가 그걸 한방에 꺼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중국의 기업인들의 띠가 무슨 띠냐 그럴 때 게띠라고 얘기를 해요. 반려견 할 때 그 도그가 아니고 지금 꽃게 얘기하는 크랩, 크랩띠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게를 갖다가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빨개지잖아요. 근데 빨개진 게를 다시 찬물에 집어넣는다고 그래서 파래지지 않는 거죠. 중국 기업이 정부한테 한번 찍히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정부의 입김이 무지 센 건데 정부가 이것을 잘못 쓰면 게를 죽여버릴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정부가 보통은 부동산 규제를 한 1년 반 정도 하는데 이번에 3년 반을 계속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이고, 결국은 정부의 힘이 크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경기를 부양시키거나 부동산을 부양시키는 데도 민간이 아니라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커집니다. 근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 반 정도 벼락 거지를 갑자기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제 집을 다시 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손이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난 정부 때 부동산 경기 난리 쳤다가 이게 훅 꺼지는 바람에 우리도 한참 고생을 했잖아요. 근데 정부가 부양책을 다 냈지만 사람들이 집은 안 사죠. 중국이 딱 그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권애리 기자 : 근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랑 비교를 하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는 그러다가 또 최근에 약간 다시 일부 지역이지만 끓어오르려고 하잖아요. 중국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도시화율도 아직 65%밖에 안 됐고 이거를 다시 좀 마중물을 넣어주면 수요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시장 아닌가요?

전병서 소장 : 충분히 수요가 큰데요.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심리를 올리려고 하는 마중물이 사실은 필요해요. 그런데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떨어지면 아무도 안 삽니다. 그런데 올라가면 이제 또 경쟁적으로 사게 되는데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내리 3년 반 동안 떨어졌기 때문에 손이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최근에 하고 있는 걸 보면 첫 번째는 부동산 기업들한테 자금을 지원합니다. 말씀하신 헝다나 비구이위안 같은 회사들이 2021년에 부도 났고 2023년에 부도 났는데 아직도 멀쩡하게 장사를 해요.

권애리 기자 : 헝다도 하나요? 헝다도 지금도 장사를 하나요?

전병서 소장 : 부도가 청산이 안 된 거죠.

권애리 기자 : 그래서 질서 있는 청산이네 그런 얘기 막 나오고 했었었는데.

전병서 소장 : 그거는 이제 공사하고 있는 데가 워낙 많기 때문에 부도를 내면 공사가 중단되는 문제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 1등 하는 회사를 부도를 냈을 때 연쇄 파급 효과 때문에 이제 계속 끌고 온 거죠. 그런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첫 번째는 부동산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비구이위안 이후에는 중국에서 대형 부동산 회사의 부도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기업한테 돈을 주고 수요 측면에서는 이 대출 금리 낮춰주고 그다음에 미분양 주택을 정부가 사가지고 이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거를 이번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게 기업들한테 돈이 일단 들어가게 되고 재고가 줄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30% 다운페이를 내고 나머지 70%, 30은 모기지를 하는 그런 구조예요. 우리보다 훨씬 시스템이 좋은데 선수금 30%를 이번에 15%, 반으로 낮춰줬어요. 그래서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원래 집을 한 채 사려고 했는데 이게 선수금을 예를 들어 1억짜리는 3천만 원이 있어야 집을 한 채 사는데 이걸 15% 낮춰줬다는 건 1천500만 원만 내면 되니까 두 채를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요의 룸을 이번에 좀 넓혀준 게 있어요. 그런 식의 이제 수요 진작책을 쓰고 있는데 그게 이제 금방 그 효과가 나냐, 그건 아니고 먼저 집값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올라간다는 시그널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조금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은 일단 부동산 재고가 좀 줄어들었다는 것이 저점 매수가 있다는 거고 일부 대도시 같은 경우는 거래가 거의 안 되다가 최근 한 3~4개월을 놓고 보면 가격은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약간 긍정적인 시그널이, 소위 말하는 입주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중국 청년 실업률 사상 최고... 근데 큰 걱정 안 한다?

권애리 기자 :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도 역대 최악이었던 건 맞는데 약간 반등의 신호가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게 중국의 청년 실업이 역사상 최고 수준이고 청년 실업이 너무 높다 보니까 정부에서 통계 발표를 안 하고 이런 뉴스들이 또 굉장히 화제가 됐었거든요. 어떤 상황인지 진짜 궁금해요.

전병서 소장 : 이게 독재정권일수록 불리하면 숫자 감축이나 이런 거 우리도 경험했지만 그거 많이 하는 거죠. 그렇겠는데, 청년 실업률이 작년 7월에 21%까지 올라갔어요. 역대 최악이 된 거죠. 그래서 국내외적으로 이제 말이 많으니까 '아 이거는 대학 재학생 숫자가 포함이 돼서 그래, 그래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다 포함이 되니까',

권애리 기자 : 근데 실업률은 기본적으로 구직자들을 갖고 내는 거잖아요.

전병서 소장 : 근데 그것은 조사 실업률이고, 전체 실업률은 이제 대상 인구 중에서 취업한 사람이 얼마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권애리 기자 : 고용률 얘기하는 거군요.

전병서 소장 :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통계를 바꾼 게 대학 재학생들은 빼자. 그래서 금년부터 통계를 뺐는데 6월달에 13%였던 실업률이 17%로 7월달에 훅 올라갔어요. 그래서 다시 이게 큰일 났다고 그러는데, 그건 조금 오류가 있는 것이 중국은 졸업식이 6월달에 있어요. 우리는 코스모스 졸업하지만 중국은 9월 학기이기 때문에 6월에 졸업을 해요. 그럼 7월, 8월, 9월달에 취직이 돼 있는 친구들은 아직 회사에 출근을 안 하고 있으면 실업자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7월달에 수치가 훅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볼 때는 계절적인 특성 때문에 그런 거고 아마 8, 9, 10월은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런 특성이 있는데, 그래서 중국이 지금 차트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15세에서 24세까지 금년 상반기 기준으로 청년 실업률을 OECD 자료와 한번 보면요, 스페인하고 이탈리아하고 프랑스하고 캐나다는 중국보다 더 높습니다.

전병서 경제자유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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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애리 기자 : 15세에서 24세로 잘라서 보면 저렇다는 거죠.

전병서 소장 : 그렇죠, 청년 실업률. 그것만 비교하려고 보면요. 그럼 스페인하고 이탈리아하고 프랑스하고 캐나다는 어떻게 됐냐. 멀쩡하게 있는 거죠. 근데 중국이 청년 실업률이 저렇게 높은데도 어떻게 큰 사회 문제가 안 되냐 하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좀 다른 점은 중국의 청년들은 취업을 못해도 카드를 6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아기를 한 명밖에 안 낳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6명의 어른들의 지갑을 공유할 수가 있어요.

권애리 기자 : 아, 이게 6개의 지갑이군요.

전병서 소장 :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이슈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권애리 기자 : 근데 이건 장기적으로는 아주 큰 문제 아닌가요? 사실 중국도 이제 아이를 자발적으로 덜 낳는다.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문제에 있어서는 남들한테 뭐라 할 형편이 전혀 아니지만 그 중국마저도 아이를 덜 낳고 있고 그리고 사람이 줄어드는데 그 청년 노동시장의 활기도 떨어진다.

이게 진짜 우리나라로서는 장기적으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이 우리랑 비교하면 아직 형편이 훨씬 좋긴 하겠지만 중국도 청년들은 일을 안 하거나 못하고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 지갑으로 산다고 하면 사실 중국 경제의 활기가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전병서 소장 : 그렇게 보는 건 좀 과한데요. 뭐냐 하면 10명 중에서 8명은 취업하고 2명이 취직을 못하고 있다는 거지 8명이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죠. 실업률 17%라는 것이 역대 최고로 높기는 한데, 그것이 취업은 되고 있지만 예전만은 훨씬 못하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중국의 전체 실업률, 그래서 16세부터 65세까지를 보면 실업률이 한 5%대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코로나 끝나고 나서 중국이 빨리 공장 돌려서 수출해야 되는데 그사이에 경력자, 유휴 실업자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대학 금방 나오고 고등학교 금방 나온 친구들은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6개월, 1년 트레이닝을 해야 되니까 이거 안 하고 경력자를 많이 뽑았다. 그래서 전체 실업률은 떨어지는데 청년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비자발적 실업, 나한테 안 맞아서 못하거나 원하는 직장이 아니어서 하는 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기업들이 신입사원 안 뽑고 경력사원 많이 뽑았었다. 이제 그렇게도 해석이 좀 가능한데...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 거 맞아요. 그리고 그것이 사회 분위기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주는 건 맞는데 중국 전체 인구 중에서 이제 16세부터 24세 인구 비중이 얼마냐 하면 10.6%인가밖에 안 됩니다.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들은 그런 이제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가족들의 배경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큰 사회에 문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실업률이 높아지느냐 하는 문제는 결국은 그것도 정부의 헛발질에 문제가 있어요. 중국도 젊은 친구들이 MZ들 마찬가지로 엔지니어가 뭐냐고 그럴 때 공장에서 닦고 조이고 기름 치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노트북 갖고서 캐드캠 작업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중국의 젊은 세대들이 가장 좋아하는 직장이 첫 번째는 IT 기업, 우리처럼 플랫폼 기업들,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고수익을 보장하는 부동산, 그리고 사교육 일타 강사 이게 젊은이들이 고수익에 선호하는 직업인데 이걸 내리 3년 반 동안에 정부가 규제를 하는 바람에 이 3개 산업이 전부 구조조정하고 사람을 전혀 안 뽑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원하는 직장을 3년 반 동안 없앤 효과가 나타난 거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플랫폼 기업 규제를 다 풀어놔가지고 이제 상대적으로 아마 과거 3년에 비해서는 앞으로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서는 이제 고용이 조금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중국의 수요... 전환점 곧 온다?

권애리 기자 : 결국 외부로 드러났던 어떤 지금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 그러니까 우리 언론이나 외부에서의 시선으로 꼽았던 것들이 부동산이나 청년 실업률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건 맞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많이 얘기가 됐던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인상보다는 훨씬 나은 상태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지금 어쨌든, 오늘 저희 아까 유가도 잠깐 보긴 했지만, 중국의 수요가 살아나야 원유 가격도 우리 입장에서는 싼 게 좋지만 그래도 적정한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도 사실 원유 재가공해서 수출하는 부문이 우리 수출 비중에서 상당히 큰 나라고 적정한 가격이라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중요한데,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의 수요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원유 가격이 하방 압력을 크게 받는다 이게 사실 계속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었던 문제였어요. 근데 소장님 보시기에는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 같지는 않다, 전환점이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신다고요.

전병서 소장 :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중동산 석유보다가는 셰일 석유가 많이 생산돼서 전체적인 수급이 이제 약간 오버서플라이 느낌이 있는 거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부터 석유를 사오는 게 아니라 중동에서 사오는 거기 때문에 중동 석유의 가격은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아요. 중국의 지금 PMI 지수 같은 경우가 50을 못 넘어간 게 벌써 6개월, 1년째가 되기 때문에 석유 수요의 둔화 이게 전 세계 석유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실물 경제 동향이 이게 원유 가격에는 거의 절대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같은 추세로 계속 갈 수가 있냐, 그러면 정말로 이제 침묵하는 다수가 진짜 무섭죠. 오히려 시위를 하는 것은, 불만의 표시를 한다는 것은 이제 애정이 있는 것이고... 사랑의 반댓말이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게 시위를 하면 그것은 정부가 뭐 고치면 되는데 아예 입을 닫아버리면 진짜 무섭다는 걸 중국이 압니다. 그래서 제조업에 대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최근에 한 게 뭐냐 하면 자동차나 가전제품, 중고 제품을 세 제품으로 바꾸면 정부가 보조금 줄게, 세금 깎아줄게 이거를 2008년에 했던 것을 다시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제조업의 활성화를 지금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 돈은 있는데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거지의 느낌 이것 때문에 돈을 안 쓰는 게 문제고 이거를 이제 정부가 어떻게 마음을 돌리냐 이게 실제로는 정부의 신뢰성, 정부의 능력 이제 리더십을 증명하는 시험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제조업 활성화하고 소비 활성화를 아마 3/4분기, 4/4분기에 올인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어떤 성과가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명목이 실질보다 낮은 디플레의 느낌이 지금 6분기째 계속 지속이 됐고, 1998년에 가장 길었던 건데 그게 7분기 정도 지속이 돼요. 그래서 지금 6분기째 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1분기에서 2분기 사이가, 금년 3/4분기, 4/4분기가 중국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고 그것이 이제 시진핑 3기 정부의 능력 평가, 성과 평가에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될 것 같아요.

권애리 기자 : 지금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지금이죠. 가장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다. 중국 경제에 있어서.

전병서 소장 :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병서 경제자유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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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명목이 실질보다 하락한 게 얼마나 지속이 됐느냐를 그려본 건데 맨 아래 파란색으로 된 것이 1998년의 경기 하강입니다. 근데 거기 빨간색으로 굵게 쳐놓은 것이 이번 2024년의 상태인데 파란색으로 칠해놓은 저게 바로 수면 밑으로 들어간 거죠. 잠수를 탄 겁니다.

권애리 기자 : 근데 지금이 좀 낫네요?

전병서 소장 : 그렇죠. 98년보다는 마이너스 폭이 그렇게 깊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때보다는 상태가 좀 덜하다는 건데, 우리는 뭐 1998년이면 30년 전 얘기라 우리가 기억을 못하니까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잠수를 탄 기간을 놓고 보면 대략 8분기 때 이것이 위로 살짝 기어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이제 7분기째, 8분기째 여기 와 있는 거죠. 저기서 위로 올라갈래 밑으로 올라갈래 하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고 중국 정부도 이거를 위로 못 올리면 장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액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빨리 안 나오냐 하는 문제는 중국 경제의 크기가 98년하고 지금하고 보면 한 20배 이상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정책이 스며드는 데 과거와는 달리 훨씬 더 느리다.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권애리 기자 : 근데 98년하고 비교를 하시니까 딱 드는 생각이 사실 그러고 나서 중국이 2000년대에 어마어마한 성장세를 구가하면서 우리나라도 그때 대중 수출로 많이 사이즈를 불리고 그런 시기가 왔는데요. 그때랑 지금이랑 크게 다른 점이 그때는 중국 경제가 부흥하는 것을 전 세계에서 조금 약간 반긴 점, 지원한 점이 있었다면, 지금은 미중 경제 갈등이라는 어마어마한 상황이 있는 상태고, 미국이 그야말로 여기까지다, 중국은 여기까지 이렇게 딱 정말 내리누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는 98년보다 경제 마이너스 폭이 깊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지만 앞으로가 어떻게 전개될까 이거는 또 완전히 새로운 얘기일 것 같아요.

전병서 소장 : 그게 이제 새로운 얘기긴 한데요. 그런데 그걸 이제 팩트를 정확하게 보면 지금 굉장히 이상한 현상 하나가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 중국에서 퇴출했고 핸드폰 빠졌고 화장품 회사 나왔고 마트 다 나왔고 커피 프랜차이즈 다 나왔는데, 굉장히 이상한 것은 그럼 중국이 망했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문제는 미국의 GM이나 포드가 중국에서 공장 철수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애플이 중국에서 핸드폰 철수했냐 아닙니다. 여전히 20%로 마켓쉐어 1등, 2등을 해요. 스벅이 중국에서 문 닫았냐, 아닙니다 계속 확장해요. 월마트가 문 닫고 나왔냐, 아닙니다 여전히 장사를 해요.

권애리 기자 : 이런 얘기 들으면 사실 정말 좀 그런 게 한마디로 미국이 다른 나라들은 중국이랑 뭘 하지 마라고 하면서 자기네 기업들이 돈 벌고 하는 데는 터치를 하지 않는 그림인 거잖아요 정말.

전병서 소장 :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중국의 시장이 없어졌거나 국가적인 위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퇴출한 거냐 아니면 한국 기업이 경쟁에 밀려서 퇴출한 거냐를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자동차 회사, 화장품 회사, 핸드폰 회사, 커피 프랜차이즈 이건 다 장사를 하고 있는데 한국만 다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 기업의 퇴출을 중국 시장이 없어졌다고 오인하게끔 얘기를 하는 거는 명확하게 구분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 재벌의 CEO들은 중국을 잘 안 가죠. 근데 미국의 빅테크 회사들 팀 쿡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부터 중국을 뻔질나게 갑니다. 왜 가냐 그러는데, 가는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기술은 시장을 못 이긴다.

작년에 자동차를 전 세계에서 누가 제일 많이 샀냐를 보면 미국이 한 1천600만 대 샀는데 중국이 3천만 대를 샀어요. 전기차 누가 제일 많이 샀냐 하면 중국이 890만 대 샀는데 미국이 한 130~40만 대 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을 가진 놈이 중요한데 그거를 우리가 안 보고서 어떻게 보면 정치 아젠다 여기에 너무 함몰돼서 놓고 보면 팩트를 오해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돈을 앞에 놓고서는 상대를 미워하는 눈으로 보면 돈이 안 벌린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네덜란드는 중국하고 싸운다고 그러는데 계속 돈을 벌고 있고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특히 TSMC 같은 경우도 서로 이제 대만하고 중국은 미사일 쏘고 이런 판인데도 금년 상반기에 보면 TSMC의 대중국 매출은 9%에서 16%로 비수출 비중이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조금 이제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우리 기준으로 중국을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미국의 기준으로 세계 기준으로 중국이 어느 상태인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권애리 기자 : 근데 사실 지금 우리 기업들은 중국이 미워서라기보다는 미국이 중국과 이런 거래를 하면 규제를 한다 혹은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 이러면서 사실 중국을 좀 빠져나오고 하는 건데요.

전병서 소장 : 근데 미국이 제재하는 것은 반도체 하나밖에 없어요.

권애리 기자 : 반도체 하나다.

전병서 소장 : 그거 빼고는 나머지 뭐 자동차를 제재한다, 화장품을 제재한다, 마트를 제재한다, 커피를 제재한다?

권애리 기자 : 중국산 배터리라든가 전기차라든가 이런 데 관세를 붙이려는 움직임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사실 첨단 기술 쪽으로는 계속해서 관세라든가 압박하고 있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전병서 소장 :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병서 경제자유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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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조금 팩트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전기자동차 100%, 태양광 50%, 그리고 반도체 50%, 배터리 25% 보복 관세 때리겠다 그래서 난리가 났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민주당이 그렇게 때린다고 그러니까 60% 때리겠다고 그러는데 황당해진 거죠. 그래서 200% 때려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세히 뭐를 봐야 되냐면 전기자동차 100% 보복 관세를 때린다고 중국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가 차이가 있냐면 중국은 전기자동차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없어요.

권애리 기자 : 근데 직접 사는 건 없는데 멕시코나 이런 다른 쪽으로.

전병서 소장 : 멕시코도 없습니다. 전기차 없습니다.

권애리 기자 : 멕시코에는 진출을 하고 있는 걸로.

전병서 소장 : 멕시코는 자동차가 가는 것이고. 전기차는 테슬라라는 세계에서 1등 하는 회사가 미국에 있는데 거기서 붙어서 이길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미국으로 전기차 수출하는 게 없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보복 관세 100% 때린다고 해서 중국 죽었다 그러는데 이것은 정치적인 선거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반도체를 때리면 되는데 반도체는 보복 관세 50% 때린다고 그러는데 언제부터 하냐 하면 적용 시점이 2025년입니다. 바이든 손 놓고서 집에 가고 나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50%, 100%, 뭐 25% 하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구호성에 가깝고, 재미있는 것은 트럼프가 2018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년 동안에 25% 보복 관세를 때렸단 말이에요. 근데 국제적인 커뮤니티에서 10%만 가격 차이 나도 그건 장사가 안 된다고요. 근데 문제는 중국이 그럼 대미 무역 흑자가 줄어들었냐 보면 2019년 한 해만 줄어들었고 20, 21, 22년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무역으로 중국을 제재를 한다는 것은 이제 미국의 산업 구조 자체를 놓고 보면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안 되는 거고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골프로 치면 드라이브 샵 폼 잡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거 갖고 중국을 좌초시키거나 이거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지율이 밀렸던 바이든이 트럼프 표를 뺏어오게 하려면 전통 제조업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우호적인 정책을 내야 되기 때문에 한 거고, 이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무역을 갖고서 중국을 압박해갖고서는 성과가 나기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기술이나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해야지 바이든처럼, 트럼프식으로 가는 것은 아마도 해봐야 알겠지만 아마 2018년의 도돌이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내심 트럼프 당선을 원한다?

권애리 기자 : 여기서 저희가 자연스럽게 지금 2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저는 쓰신 칼럼도 읽어봤는데 좀 재미있다고 생각한 점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나 우리나라에 와서 얘기하는 중국 전문가라고 하는 미국 전문가들이나 대체로 트럼프가 더 중국에게 무서운 상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소장님은 단연코 아니다 그건, 지금 사실 중국은 내심 트럼프를 원한다 이런 칼럼을 쓰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전병서 소장 : 글쎄 그것은 저는 한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트럼프는 2년짜리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미국의 선거 제도를 보면 이제 대통령은 4년에서 한 번 연임할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는 한 번 했기 때문에 4년짜리 대통령인데 문제는 미국은 항상 중간선거가 있죠. 2년 만에. 근데 미국의 역대 선거를 보면 대선 때는... 그래서 미국의 집단지성이 너무나도 현명한 것이 상하원을 다 여당한테 밀어줍니다. 그런데 중간선거에서는 반드시 상하원 중에 하나는 야당한테 줘요. 그렇게 되면 우리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데, 2년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상원이든 하원이든 한쪽만 이제 민주당에 넘어가게 되면 아무것도 통과가 안 되는 거죠. 레임덕이 자동으로 올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정책에 여유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4년 동안 이제 바이든이 했던 정책과 그 이전 4년에 트럼프의 정책과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요.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지금 대놓고 얘기하는 것이 IRA부터 칩스법부터 다 없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약을 쭉 놓고 보면 해리스 공약하고 트럼프 공약하고 같은 게 SOC 하나만 갖고 나머지는 다 다릅니다. 반대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경제 정책이 통째로 바뀌는 과정에서 중국으로서는 이제 룸이 생기죠. 대응할 여력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트럼프가 얘기하는 무역으로 제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2018년에 답이 보여졌어요. 그걸로 못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왜 못 이기냐 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가 월마트 이펙트고 또 하나가 애플 이펙트입니다. 그래서 수출에 보복 관세를 때려가지고 중국 제품을 못 들어오게 하거나 수입을 안 해버리면 되는데 문제는 월마트에서 팔고 있는 물건의 60%가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근데 3억 2천만 명이 쓰는 거대한 물품을 중국 이외에서 최저 가격으로 살 수 있으면은 베스트인데 없으면 보복 관세 때리는 것 만큼 미국 소비자의 코스트가 올라가면 물가 상승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애플 이펙트입니다. 그래서 애플이 핸드폰에서 1, 2등을 하지만 애플이 지금도 팀 쿡이 작년에 고백을 했지만 우리가 인도로 옮긴다고 그랬지만 여전히 90%를 중국에서 만든다. 그럼 만약에 반도체를 중국으로 들어가는 걸 막아버리면 바로 중국이 죽는데, 문제는 그전에 애플이 매출액의 90%가 폭락을 하게 되죠. 그러면 나스닥에서 시가총액 1등 하는 회사가 주가가 폭락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를 미국의 정치인이 감당할 수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중국이 지금 시진핑 3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원래 중국도 5년 임기에 한 번 중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헌법 조항을 바꿔가지고 세 번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권의 정당성에 대해서 의심이 있는데 거기에 미국과 트럼프 같은 강성의 지도자가 등장하게 되면 강대강의 대치에서는 중국으로서는 강한 지도자가 이게 적합하다고 보게 되면 시진핑의 집권의 정당성이 강화가 돼요.

권애리 기자 : 외부에 적이 있을 때 내부에 결속이 강해진다는 그런 의미로.

전병서 소장 : 제가 볼 때는 해리스가 되는 것이 월등히 좋고 그리고 해리스가 되면 중국이 정말로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규제한다는 것이 이게 중국이 겉으로는 큰소리 치지만 속으로는 정말 끙끙 앓는 건데 그 묘수를 바이든이 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되면 바이든의 정책을 엎거나 뒤집거나 약화시켜버리면 중국은 숨을 쉬게 되는 결과가 오죠. 그래서 저는 해리스가 되는 것이 미국을 위해서도 또 세계를 위해서도 좋다고 보는 게, 해리스가 되면 해리스는 8년을 더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민주당이 12년을 집권하게 되면 정책의 일관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기술 봉쇄를 더 세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반대를 거꾸로 놓고 보면 중국은 트럼프보다는 해리스가 더 무섭다.

권애리 기자 : 굉장히 좀 설득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데서는 아무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소장님의 견해를 저희 모닝라이브에서 나눴으면 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사 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이런저런 평가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중국을 되게 효율적으로 잘 잡았다 약간 이런 얘기들을 분명히 하고 있더라고요.

전병서 소장 :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미국의 국민들은 전 세계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 다 미국 모였고 좋은 대학 다 미국에 있고 좋은 연구소 다 있는데, 왜 80대 어르신 중에 사람이 그렇게 없나. 왜 바이든 대통령을 뽑았을까. 연설 다 하시고 나서 아무도 없는 데서 악수하시고 비행기 트랩 올라가시는데 바람 세게 불면 다리가 흔들려서 못 올라가시고 하는 80대 된 어르신을. 거기에 답은요, 미국의 집단지성이 그래서 무서운 건데, 지금 미국의 최대 과제, 최대 문제, 최대 난제는 뭘까요? 주가? 금리? 경기? 아닙니다.

권애리 기자 : 중국을 잡는 거죠.

전병서 소장 : 그런데 바이든은 미국 정가의 최고의 중국통입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1976년인가요? 그때부터 상원의원을 했는데 40년 동안. 외교위원회에서만 활동을 했고 중국의 모택동이 76년에 사망을 하거든요. 그다음번에 등소평, 장쩌민, 후진따오, 시진핑, 중국의 4명의 국가 주석과 상원 외교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이 4명의 중국의 국가 지도자들하고 같이 밥 먹어보고 얘기해보고 토론해본 유일한 사람이 바이든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속내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중국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뭐를 아파하는지를 가장 잘 아는데 트럼프는 한 번도 대통령 되기 전에 중국의 지도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몽둥이 들고서 중국을 막 팬다고 그러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시면서 심플하게 실리콘 웨이퍼 한 장 딱 들고서 이걸로 중국을 제압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80대신 어르신의 지혜고 혜안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가장 아파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찔렀고 이번에도 그렇지만 세상에서 제일 극한 직업이 뭐냐고 그럴 때 영화에는 형사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 대통령인 것 같아요. 대통령은 칼도 맞아야 되고 총도 맞아야 되고. 근데 문제는 총 맞은 트럼프를 한방에 제압한 것이 바로 바이든의 선택이죠. 아까도 잠깐 차트에 나왔지만 해리스 지지율이 최근 1년 동안에 바이든 지지율이 한 번도 트럼프를 이긴 적이 없어요. 근데 해리스가 등장하면서 이게 바로 역전이 됐다는 것 자체가 패를 바꿀 수 있는 혜안, 중국을 꼼짝 못하게 했던 혜안이 바이든한테 있었던 거죠. 결국 적을 알면 이기는 거고 모르면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혜안, 저는 이게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 그 말에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가스라이팅 되는 '해리스는 잠만 자고 바이든 대통령은 졸고 있고' 뭐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운 좋은 사람 절대 못 이긴다. 지장, 덕장, 맹장, 용장 있지만 최고의 장소는 복장이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40년 동안 11번 선거를 했어요. 그런데 11번 선거에서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권애리 기자 : 완전 바이든 인플레이션 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굉장히 설득력이...

전병서 소장 : 전생에 나라를 세 번 구한 사람이 바이든인데 그 바이든이 결국은 중국을 정말로 고통스럽게, 사람이라는 게 심장이 없어지거나 멎으면 죽는 거잖아요. 거기에 바이든이 왜 정확한 이제 혜안을 가진 어르신인가 하면 시진핑이 고백했어요. 반도체는 인체의 심장과 같은 것인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사냐, 이거 우리 목숨 걸고 국산화해야 된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을 중국이 심장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게 된 배경은 바로 바이든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확하게 중국의 약점을 얘기를 해 준 거고, 그걸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 바이든의 반도체 봉쇄 정책입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트럼프는 냈냐 이거죠. 거기에서 트럼프하고 바이든의 차이는 크게 났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으로서는 공화당의 트럼프가 훨씬 더 상대하기가 쉽다. 그런데 민주당이 하고 있는 기술 중심의 정책은 중국의 가장 아픈 부분을 정확하게 찔렀다.

권애리 기자 : 트럼프가 말은 세게 하지만 사실 진짜 무서운 건 바이든이었다. 근데 또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 제품들에 대규모 관세를 물리기 시작할 때는 '야 저거 어떻게 되는 거야' 했지만 사실 굉장히 좀 물가가 낮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물가는 2% 상승률에 고착되는 건가 하던 시절에 그걸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물가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는 수준의 대규모 관세를 중국 제품들에 추가로 매긴다고 하면 이거는 거의 임기를 못 채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저항을 미국 내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 제품의 대규모 관세를 매길 때 워낙 임팩트가 컸다 보니까 '진짜 할지도 몰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좀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전병서 소장 : 정치인의 선거 전 공약은 '빌 공'자 공약일 확률이 무조건 51%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당선되고 나면 '지금 상황이 바뀌었어' 그래서 안 하거나 연기하거나 나중에 생각해 볼게, 이렇게 가는데 지금 바이든의 그런 보복 관세 정책은 이미 2012년인가요? 그때 이미 결판난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때 보면 어떤 미국의 지방지 여기자가, 그때부터 이미 메이드 인 차이나가 난리를 쳐가지고 실험을 하나 했죠. 잘 다니던 언론사 때려치우고 나서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살아보기를 자기 가족들하고 실험을 한 번 했는데 한 달을 못 버텼어요.

권애리 기자 : 유명한 책이죠.

전병서 소장 : 그래서 한 달을 못 버티고 나서 직장도 잃었고 실험도 실패했지만 망했어야 되는데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대박 났단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미 2010년 초반에 중국을 이게 제조업으로 누른다고 하는 것, 관세로 누른다고 하는 것은 이길 수가 없다는 것, 소위 아까 말씀드린 월마트 이펙트 때문에 안 된다는 것들이 벌써 10년 전에 확인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지금 갖고 나온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러스트벨트 지역 또는 낙후 지역의 노동자들의 표심을 노린 것이지, 그걸로 정말로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것은 상황 판단 미스죠.

그럼 그 사이에 예를 들어 트럼프 4년 동안에 무역 가지고 보복 관세 했으면 트럼프가 이겼냐, 근데 우리는 정서적으로는 트럼프의 완승, 시진핑의 완패라고 보지만 팩트는 트럼프가 만약에 이겼다고 하면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했겠죠. 미국 국민들이 바이든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 정책이 실패했다고 보는 겁니다.

권애리 기자 : 그런데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이 선택한 '반도체 딱 틀어쥐고 니네 기술 여기까지' 이게 진짜 중국의 시계를 오히려 뒤로 돌렸으면 돌렸고 진짜 중국 입장에서는 정말 앗 뜨거워라 하게 된 그런 부분이었다. 그리고 만약에 해리스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재선까지 8년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 기조가 유지되고, 대통령이 바뀜으로써 나타나는 정책 공백 같은 시기는 없게 되면서 중국으로서는 더 빡빡하게 힘든 시간이 될 수 있다.

전병서 소장 : 근데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될 거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제재의 역설이 있는 거죠. 제재를 해서 중국이 좌초되고 죽어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거기에 반발해가지고 국산화를 이루거나 기술 혁신을 이뤄버리면 최대 피해자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둘이 싸우는 데서 누가 이기냐를 보자는 것이 아니고, 누가 이기든 간에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스탠스에서 한 발, 두 발, 세 발 정도를 앞서 나가지 못하면 둘의 싸움의 피해자가 한국입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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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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