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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9월 05일 (목)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전원책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尹, 대통령 되니까 귀 닫아버려..野 '벌거벗은 임금님' 與에선 '밴댕이 정치' 소리 들어
-尹도 韓도 진짜 필요한 '식사정치' 하는 방법 몰라
-尹, 4월1일 대국민담화 아직도 잘한 걸로 생각하는 듯..지금도 늦지 않았다


◇ 이익선 : 이 분을 책으로 표현하면 딱 이름 석자가 브랜드명이 됩니다. 월간 전원책, 다양한 이슈를 새로운 논점과 해박한 지식으로 풀어보죠. 월간으로 만나는 VIP 초대석, 전원책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전원책 : 안녕하세요.

◇ 이익선 : 날도 우중충 한데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 전원책 : 이 대한민국이 여기저기 지금 탈이 나는 것 같아서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 최수영 :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의료 대란이 계속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우리 비상진료체계 원활하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어젯밤 전격적으로 경기도의 한 권역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서 현장 점검 나섰습니다. 직접 응급실을 찾은 건 나름대로 메시지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전원책 : 한 권역 병원이라고 할 필요 있습니까? 의정부 성모병원에 가셨겠죠. 경기 북부에 권역 응급 진료센터 시설인데 아마 거기 가서 그냥 정말 대통령이 갔다. 이래서 뭐 이렇게 경호요원부터 먼저 들어가서 정비하고 와장창하고 가는 것보다는 그냥 벙거지 쓰고 거기 가서 한 1시간만 앉아 있었으면 실상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방문해 봤자 실상을 알 수가 없죠. 환자들이 정말 뺑뺑이를 도는 것은요. 지금 같은 의사들도 깜짝 놀라고 있어요. 저녁 때 가령 119에 특별한 응급환자 뇌출혈, 심장혈관에 문제를 일으킨 이런 분들은 아주 흔한 것이고 좀 특이한 환자들이 있으면 이 환자를 어느 병원에서 받았을 것이냐 119가 완전히 비상이 걸립니다. 계속해서 전화를 걸면서 119차를 계속 달리죠. 이 병원 저 병원 쪽으로 실제 그 경험을 한 분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유명을 달리한 분들도 있고 모시던 부모가 돌아가시고 해서 제대로 병원에서 수습을 빨리 하지 못해서 돌아갔다. 이런 원망까지 돌아오는 판인데 우리 응급체계가 무너져 있는 것이 사실은 이게 윤 대통령이 연초에 의대 정원 늘리자 이때부터도 아닌 것 같아요. 그전부터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119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 어머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119 센터에서 와서 세브란스에서 처음에 그것도 뇌출혈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은 서울 같은 대도시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지역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지역에서 가령 산부인과 소아과에서 응급환자가 생기는 것은요. 이건 왜 여기에 응급 처치를 할 수가 없나? 자꾸 이런 질문을 하는데 솔직히 젊은 부부가 없는데 산부인과 병원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지역응급센터에 아주 인구가 얼마 되지도 않은 곳에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이 국가적으로 이런 문제는 전체 의료 관계자들 특히 이제 빅5 병원에 있는 정말 우리 사회를 봉사하시는 나이 드신 교수들 이런 분들과 한번 좌담회를 1차 2차 3차 하면서 한번 방안을 제대로 한번 새로 만들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은 계속 곪은 곳은 계속 놓아두고 그걸 여기서 구하는 대로 계속 메꿔가는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대통령께서는 어디서 누구에겐가 무언가 말을 들었겠죠. 갑자기 의과대학 정원을 3천명 5천명으로 늘리면 만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10년 뒤에는 해결될 수 있다. 10년 뒤에 부족한 의사가 만 5천 명 아니냐, 그 2천 명씩 늘리면 된다. 이런 식의 해법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그러면서 또 하신 말씀이 또 재미있어요. 여기 사회 제반 문제를 보면서 우리 법조계가 이제는 변호사가 옛날에 천명도 안 되다가 서울 경우에 지금 변호사가 2만 명 3만 명 하니까 얼마나 민주주의가 되느냐 이런 이상한 말씀까지도 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까놓고 말해서 우리 법조계에서 이런 말을 하면 아마 내가 또 욕을 들어 먹을지 모르겠는데 법률 비용이요.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기업이든 개인이든 이 변호사들 숫자가 늘었다는 얘기가 우리 사회가 그만큼 편안해지고 이 법률 비용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법률 비용이 엄청나게 늘었단 말이에요. 엄청 늘었죠. 기업이 부담하는 법률 비용은요. 과거 내가 변호사 기업에 있을 때보다 아마 지금 5배 10배쯤 됐을 겁니다. 엄청나죠. 기업들이 변호사를 고용을 하고도 또 법률비용을 따로 써야 합니다. 대형 로펌을 동원해서 이제 사건 따라서 10억짜리 수임 사건은 수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의료비용이 준다거나 의료 환경이 무조건 좋아지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가령 시골에 젊은 부부가 없는데 소아과 산부인과가 왜 생기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진짜 필요한 의사가 흉부외과 의사인데 심장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들이 10명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런 의사는 거꾸로 수입을 해봐야 될 판입니다.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이런 의사들은 넘쳐나는데 거기가 돈벌이가 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의료 수급 체계에 새로 처음부터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 때를 계속 놓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수가만 하더라도 대통령 표현은 정책 수가라는 표현을 썼는데 나는 그 표현은 옳다고 봐요. 이 정책 수가를 어떻게 적용을 한다는 걸 처음부터 새로 계획을 세우고 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그 문자 그대로 봉사를 하는 의료진에게는 충분히 보상이 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마 설계가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 이익선 : 네. 그러다 보니까 여당 내에서도 의료붕괴 사태의 해법을 제시할 책임 대통령한테 있다 이런 지적이 따르고 있고 장동혁 최고도 문제없다던 응급실 사실 장담한 거하고 좀 다르지 않느냐, 누가 잘못된 확신을 불어넣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정 간 대화도 중단된 지 오래고요. 여당 내에서도 이런 지적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전원책 : 장동혁 같으면 이 앞에 사무총장도 지내고 한동훈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분도 그런 말을 한다면 여당 내에서도 지금 대통령에게 누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거 아니에요? 난 대통령께서 스스로 판단해서 이러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들은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걸 방송 할 거는 아닌 것 같고 문제는 그래요. 오늘 아침 동아신문을 보면 이 동아일보에는 김순덕 칼럼이 '밴댕이 정치한다' 그것도 서울법대라는 특정 학교까지 딱 해서 붙여서 밴댕이 정치한다... 쉽게 말하면 속좁은 정치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야당에서는 지금 '벌거벗은 임금님' 소리까지 했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갤럽 여론조사를 할 때 보면 부정평가가 긍정 평가의 2배를 훨씬 넘는단 말이에요. 긍정 평가가 가령 23% 이번에 추락을 해서 다시 이렇게 나온 것 같으면 부정평가는 거의 67~8%, 이렇게 곱하기 2 플러스 알파가 들어갑니다. 그게 계속해서 그렇게 나와요. 지금 총선 지나고 나서 만 5개월이 이제 다 되어 가는데 이 5개월 동안 20%대를 벗어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20% 문자 그대로 바닥 밑에 지하실까지 추락을 했다가 29%까지 올라가서 자 드디어 이제 바닥권인 30%로 올라서긴 올라서는 모양이다 이렇게 했는데 다시 추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그게 어디에 있느냐. 심지어 조중동조차도 지금 대통령 더하기 알파 지금은 대통령 부부를 함께 공격을 합니다. 지금 보수신문 기준을 보면은요. 그런데 나는 그런 단순히 국민들의 어떤 대통령에 대한 감정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진짜 문제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오늘 김순덕 기자는 밴댕이 정치라고 표현을 했는데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어떤 포용력, 귀를 좀 활짝 여는 어떤 소통 능력.

이게 갤럽 여론조사의 부정적 평가 원인을 보면 민생경제 물가... 순서는 그렇습니다. 경제, 민생, 물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게 여전히 14%에서 많을 때는 18%까지 올라가요. 그 오락가락해서 1등을 합니다. 그래 고물가로 인해서 이 팍팍한 살림살이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훨씬 많은 이 열악한 경제 상황 그리고 무너지는 중산층 이런 것이 사실 1번이에요. 2번이 뭔가 하면 이번에 의정 갈등이 불과 2%에서 8%로 지난주 금요일 날 보면 특히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늘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독단적이다. 일방적이다 이런 얘기가 적으면 6% 많으면 8% 이런 얘기가 늘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에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쉽게 말하면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건 뭐 한동훈의 말을 들어라 이런 게 아닙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말은 이재명의 말을 들어라. 한동훈의 말을 들어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우리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아주 일반적인 생각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생각. 이 생각에 왜 귀를 열지 않느냐? 가령 지금 앵커나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생각들 있잖아요. 대통령이 왜 저러지 우리가 뭐 사석에서 가령 밥을 먹으면 할 수 있는 얘기들 그런데 왜 귀를 열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마 본인도 검사 시절에는 늘 저 같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 박 대통령은 아니면 왜 MB는 왜 귀를 열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지금 대통령이 되니까 나 대통령이다 이러고 나서 다 귀를 다 닫아버렸다. 본인은 귀를 열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야당이 보기에는 '벌거벗은 임금님'이고 그리고 여당이 보기에는 또 이 기자가 보기에는 '밴댕이 정치다' 이런 거예요.

◈ 최수영 : 변호사님 지금 이런 지지율 하락세 그다음에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어제 연금 개혁까지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대통령은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내가 역사에 평가받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자세와 각오로 지금 정책을 펼치는 것 아닌가라는 일각의 지적이 있습니다.

★ 전원책 : 글쎄요..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실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내세운 것이 놀랍게도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처럼 노동 개혁을 제일 앞세웠습니다. 노동개혁 그다음에 임금 개혁 그다음에 교육개혁 3대 개혁을 하겠다. 저는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왜 시작하자마자 노동 개혁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거 1순위로 그리고 그다음에 필요한 것이 세제 개혁, 공공개혁 이것부터 해야 되는데 그래도 교육 개혁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 과연 교육개혁이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 윤 대통령이 알고는 있을까? 공부는 했을까? 근데 지금까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노동 계획 같으면요. 이게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만 할 계획입니다. 이건 민노총이라 하는 우리 깨놓고 말해서 민노총이라 하는 강경노조와 정말 극렬한 전쟁을 벌여야 될 문제예요. 지금 노동 유연성은 세계에서 꼴찌란 말이에요. 노동 경제성은 세계에서 1등이고 그냥 이게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 세계 문명국에서 우리가 노동 경직성이 가장 높아요. 쉽게 말해서 한 번 스물 몇 살 때 입사해 놓으면 고용을 해버리면 해고를 못 해요. 60 정년 될 때까지 이러니까 일자리가 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일자리가 해외로 다 빠져나가서 그 200만 개 빠져나갔다 400만 개 빠져나갔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절반만 우리나라에 돌아와도 일자리가 넘쳐나고 완전 고용이 될 판인데 기본적으로는 이 노동 유연성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하려면 거꾸로 갔던 이 노동개혁 이게 문재인 정권 때 노동 3법을 바꿨잖아요. 그것도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까지 박수를 쳐서 바꿨습니다. 나는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잘 모르면서 왜 그렇게 본인이 대단히 진보 지시를 한다고 믿은 사람인지 뭐 어떻든 이 노동 문제 있잖아요. 이 노동 유연성 문제는 정말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하고 이게 에마뉘엘 마크롱은 취임 첫 해 거의 400회에 이르는 타운홀 미팅 같은 걸 했습니다. 본인도 나가고 장관도 나가고 그 장관급 이상 나간 토론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1년 뒤에 드디어 국민적 합의를 끌어냈단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전쟁을 치를 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건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느닷없이 올 초에 의료 문제를 거론을 한 겁니다. 의과대학 3천 명으로 5천 명으로 늘리겠다. 그래서 은근히 이제 의료 개혁이라는 개혁 단어를 붙였어요. 그리고 이게 네 번째 개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4대 개혁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과연 진짜 지금 필요한 계획들 지금 세제 개혁 지금 야당이 협조해주지 않으니까 문제되는 종부세 상속세 이런 것 중에 하나도 손을 못 대잖아요. 진짜 지금 서구는 부가가치세가 평균이 OECD 평균이 19%라면 아마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를 겁니다. 우리 부가세가 지금 10%예요. 근데 유럽에서는 복지 잘해주잖아요. 복지 잘해주는 대신에 세금도 많이 내라 이래서 부가세가 19%란 말이에요. 평균이 그것도 독일 같은 경우에는 17%밖에 안 되는 걸 19%로 올리는데 기민당이 앞장선 게 아닙니다. 사민당이 앞장을 섰어요. 당시에 사회민주당이 부가세 올려야 된다고 앞장을 서서 전쟁을 치르다시피 해서 통과를 시킨 거예요. 그걸 우리 국민들이 잘 몰라요. 세제 전문가들도 잘 모릅니다. 기민당이 올렸겠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많이 받는 것만큼 많이 내야 된다. 이것이 공평한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지금 소득세 그리고 또 법인세 여기에다 의존할 거냐. 그리고 양도소득세 특히 양도소득세에 의존한단 말이에요. 거래를 많이 일으켜 가지고 부동산 같은 거래를 많이 일으켜서 이런 데에 의존을 하겠다.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기본적으로 가령 국가가 모든 이게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생활을 다 보장을 해주려면요. 세금도 많이 거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가령 소득세 중에 한 40% 과거에는 50% 줬어요. 세금 한 푼도 안 내잖아요. 한 푼도 안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세금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이 국민 개세주의를 하자 발음이 좀 안 좋아요. 개세주의로 가면 모두가 다 세금을 내는 단돈 100원이라도 내는 그런 개세주의를 하자고 하면 또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진짜 이런 소리를 하느냐 이래갖고 또 난리를 쳐요. 내가 그런 소리를 옛날에 tv 토론에서 한번 하고 집에 오니까 나한테 문자가 3개 나왔어요. 엄청난 욕을 했는데 그 어디서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요새는 많이 나아졌어요. 옛날에는 우리 집에 돌까지 던지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 이익선 : 알겠습니다. 근데 좀 전에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임기 반환점 좀 있으면 되는데 대통령 국정 리더십이 너무 약해지지 않을까 국회마저 여소야대인데 이거 개혁 지금 쭈르륵 있는데 하나라도 제대로 다 끝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 전원책 : 지금 임기가 이제 절반 가까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사실은 절반 넘었어요. 마지막 1년은 5년 단임제 확정이 딱 되어 있잖아요. 이게 5년 중임제가 아니고 5년 단임제 딱 확정이 되어 있다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 임기는 한 4년 된다. 나머지 1년은 누가 대통령이 됐더라도 힘 빠진 대통령 아무도 쉽게 말하면 늘공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공 어쩌다 공무원은 그래도 나를 장관 뽑아줬으니까 하고 고개를 굽힐 수일지 모르겠지만 늘공이라고 하거든요. 늘 공무원인 사람 정권이 바뀌어도 공무원인 사람들은 말을 안 들어요. 이러면 마지막 1년 빼놓으면 임기 4년에 어떻습니까? 지금 2년 반 지났단 말이에요. 이제 1년 반 남았어요.1 년 반 동안 뭘 할 거예요? 본인이 지금 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윤 대통령 같으면 책상 앞에 정말 해야 될 거 한 개.. 본인이 한 건 정말 얼마 되지 않을 거예요. 아마 본인은 외교를 내세울지 모르겠는데 외교는 누가 대통령이어도 자신이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의 역대 모든 대통령이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노무현부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말할 것 없고 MB나 박근혜 대통령도 본인들이 외교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조 바이든하고 기시다 하고 같이 어깨동무하고 한미일 안보공조가 됐다. 사실 이거 엄청난 발전입니다. 이런 걸 했으니까 나도 국사책 한 페이지에 올라가겠지..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대한민국이 우리 위상에 맞는 그 어떤 위치를 획득을 했느냐 그리고 발언권을 얻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 볼 문제입니다. 가령 체코 원전 우리가 어떻게 수주했다 우선 협상자로 우선 협상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이거 뭐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한 큐에 20조 또 한 큐가 더 되면 40조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런데 거기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그것도 한참이 다 무너져 가는 옛날에는 참 삐까뻔쩍한 회사였지만 지금 다 무너져간 회사가 그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다고 하고 비토권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가 인수를 한 거예요. 이러니까 여기에 지금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단 말이야. 한국수력원자력은 그 웨스팅 하우스가 끝내 시비를 걸면 시비가 걸릴 대상이 되어버려 있거든요. 이러니까 과연 여기에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왕창 다 데리고 이제 체코로 가겠지만 가서 이제 어떤 외교력을 발휘할 것이냐 이런 것도 참 궁금해지는데 어떻든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뭘 했느냐 고민을 하면 아마 외교를 내세울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대통령이 해야 될 것은 역시 처음부터 처음에 짚어드는 게 맞습니다. 노동개혁 이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노동개혁은 지금 아직 발도 못 뗐어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김문수 장관을 노동부 장관으로 내세웠잖아요. 정말 노동개혁을 할 생각이 있었다 하면 시작부터 김문수 장관이나 아니면 지금 암 투병하고 계시는 장기표 선생을 장관으로 내세워서 정권을 줘버리든지 그리고 온 국가가 총력적으로 다 힘을 보태겠다. 우리가 노동 유연성을 확보를 하자 당신이 해줘야 될 것은 이거다. 노동계를 섭섭하지 않게 하면서 노동계가 가진 것에 삐뚤어서는 안되죠. 스스로 하지 않게 방안을 만들어주면서 노동 유연성을 확보를 하자. 일자리가 늘어나면 결국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다. 이 설득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파이를 키워야 된다. 노동계가 갖고 가는 것도 많고 가령 지금 삼성전자 같이 평균 임금이 1억이 넘는 곳에서 데모를 한다면요. 파업을 하고 데모를 한다면 그 웃기는 겁니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 문제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현대자동차가 생산직이 평균 임금이 1억이 넘는데 거기다 온갖 보조를 다 해주는데 파업할 때마다 온 국민이 집단이 대상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대통령께서 알면 정권을 줘서 잘 아는 노동 전문가들 많아요. 우리나라에 노동계와 늘 겉으로는 싸우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형 아우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싸우더라도 그래서 안을 만들어내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타이밍을 치면 다 놓쳐 버려요.

◈ 최수영 : 그러면 김문수 장관 지금 노동부 장관 됐습니다만 그러면 늦다는 얘기인가요? 잘못 된다는 얘기인가요?

★ 전원책 : 제가 보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김문수 장관이 하려고 하겠죠. 뭔가 하려고 하겠지만 지금 앙금이 쌓일 대로 쌓여 있는데 어떤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나도 김문수 장관을 좀 압니다마는 그분처럼 노동 현장에서 청춘을 보낸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표, 김문수 이러면 늘 경외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늘 그분들이 이 노동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면 우리도 유심히 들어요. 처음에서 우러나는 소리니까. 그리고 가령 장기표 선생님 같으면 본인의 이익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분입니다. 늘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늘 그걸 고민을 해왔던 분인데 지금 불행하게도 암 투병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런 분들에게 진작 이 노동개혁의 정권을 맡겨 놓았으면.. 어쩌면 벌써 성과를 냈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익선 :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이제 설문조사 얘기하셨기 때문에 갤럽 조사 인용해 주셨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수영 : 변호사님 민주당이 네 번째 특검법 발의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근데 한동훈 대표는 참 나아가기도 그렇고 물러서기도 그렇고 엉거주춤한 지금 모양새가 돼서 한동훈이 딜레마에 빠졌다 이런 지금 얘기들이 많습니다.

★ 전원책 : 민주당에서 이게 이런 식의 정치를 하면 안 되죠.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나 박찬대 원내대표가 솔직히 말해서요. 이 애들 손목 비틀기도 아니고 무슨 이런 장난을 쳐요. 가령 제3자 특검을 한동훈 대표가 발의를 해라 그러면 막 이러다가 그럼 우리가 낼게 이래서 낸 게 자신들이 비토권을 가지는 겁니다.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을 하면 그중에 2명을 뽑는다. 그러나 그것조차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안 돼. 새로 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야당이 특검을 자기들이 뽑겠다는 거예요. 그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처음 만들어냈을 때 하고 지금까지 전혀 그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채상병 특검법의 목적은 그리고 기타 등등 모든 특검법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윤석열을 끌어내리게 했다. 왜 윤석열을 끌어내리게 했느냐 지금 급하다. 이재명에 대해서 우선 공직선거법 그리고 위증교사 재판은 판결 수가 빠르면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대북 쌍방울 송금 사건 그것도 빠르면 3~4월 되면 나온다 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재명은 위험하다. 그리고 또 조국은 어떻느냐, 빠르면 10월 감옥에 가야 된다.. 2년 동안 나와야 되고 그리고 피선거권도 달아난다. 그전에 빨리 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3년은 길다. 이러다가 지금은 3일도 길다 뭐 이런 말들을 하죠. 내가 보니 기가 막혀요. 쉽게 말하면 개싸움 부리는 진흙밭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일을 하면서 본인들이 마치 이 채상병 특검법을 내는 것이 채상병의 아주 억울한 죽음 이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특검법을 끝까지 밀어붙여야 된다. 지금 4차예요. 네 번째 내는 특검법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들이 동의를 얻으려면 특검은 가령 변협 단체에서 한다라든가 아니면 특검은 정말 전원책같이 이거 아주 냉정하고 칼 같은 자료를 특검으로 해서 월급을 엄청나게 준다라든가 이건 농담입니다. 좀 이렇게 대범하게 해서 특검의 객관성을 보장을 해주지 않고 특검은 끝까지 자기들이 공식 주겠다. 그런 태도를 보이는 한 내가 대통령이라도 안 돼. 지금 장난치는 거야 이러죠. 그리고 이재명은 모르겠습니다. 옛날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이재명에서 한 발도 안 벗어난 것 같아요. 옛날부터 늘 근시한 척해요. 본인이 정말 큰 정신이 되고 싶으면 본인도 자기 희생을 하는 걸 보여줘야죠. 예컨대 대통령과 지난번에 1차 영수회담이라는 걸 했지 않습니까? 나가는 카메라 돌려 세우고 본인이 a4 용지 해서 끄집어내고 옆에 대통령 앉혀놓고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고 심지어 김건희 여사 문제까지 거론을 했잖아요. 옆에서 아주 모욕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얻는 자기의 정치적 이익은요. 3-5%. 장기적으로 봐서 잃는 것은요. 내가 보기에는 95-96입니다. 난 그래서 왜 다들 왜 이렇게 근시안적 정치에 빠져 갔을까 우리가 역사를 읽는 시각도 여러 가지예요. 근시안적 시각이 있고 정말 아주 길게 긴 시각으로 봐서 우리가 가령 과학의 발전 같으면 진짜 진정한 과학의 발전이 어느 시기에 집중이 됐는가? 이런 걸 큰 긴 시각에서 보는 역사 책 같은 게 있어요. 그거 보면 시야가 확 뚫리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책을 읽다 보면요. 그런데 우리 정치도 그래요. 늘 보면 신문을 볼 때마다 답답해요. 꽉 막혀 있단 말이에요. 한번 확 틔어주는 어떤 거목이 없어요. 내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여당의 지도부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거목이 있습니까? 한동훈 대표에게 내가 늘 드리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왜 본인이 상표를 만들지 않느냐.. 한동훈표 상표를 만들어라. 빨리 당신이 옛날에 화양연화 했는거 다 이해를 하겠다. 화양연화해서 보수 인사 2천 명을 잡아들이고 그중에 200명 넘게 구속을 시켰고 난리를 쳤지 않느냐 김기춘 비서실장, 조윤선 장관 다 집어넣었지 않느냐.. 내 근데 이해를 하겠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보수 대표가 되어 있으니까 보수 정당의 대표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필요한 게 뭐냐? 이 우리 무너지는 중산층을 되살릴 수 있는 당신의 상표다. 큰 정치인은 반드시 자신이 상표를 갖고 있다.

◈ 최수영 :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한동훈 대표가 식사 정치 계속하고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이준석 의원이 그래요. 밥 먹고 나면 호감도가 생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밥 먹고 나서 오히려 정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전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한동훈 대표는 어느 편입니까?

★ 전원책 : 글쎄요. 나는 한동훈 대표가 식사 정치 하는 거는 뭐 좋은데 진짜 필요한 지혜를 얻기 위한 식사정치는 아직 전혀 하지 않는다. 하는 방법을 모른 것 같아요. 그건 윤 대통령도 그렇고요.

◇ 이익선 : 전 변호사님 모시고 식사 한번 하면요.

★ 전원책 : 아니요. 나 같은 사람이 전해줄 지혜는 솔직히 없고 저는 이제 보고 여기저기 칼질해야 될 거라는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어떤 지혜를 국가를 경영하는 지혜를 줄 만한 그런 자격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실제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가 그런 지혜를 얻을 사람들은 꽤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회에 있어요. 내가 특정 존함 뭘 말씀은 드리지 않겠는데 저 같으면 그래요. 정말 국가 어떤 정책위원회 아니면 대통령에게 자문위원회 이런 걸 비상임으로 만들어놓고 내 개인 호주머니를 털어서 차비를 드리면서 저에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모실 만한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는 보기보다 이 생각이 깊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귀를 열잖아요. 본인이 최고라고 믿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나온 게 김순덕 기자가 쓴 밴댕이 정치라는 표현입니다. 밴댕이다는 거예요. 서울대 저도 서울법대로 떨어진 사람이니까 내가 할 말은 없는데 내가 옛날에 서울대 강의를 갔을 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을 괴롭히고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희대의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 그 범죄자들 절반은 너희들 서울대 출신이다. 우리 고등학교 동기가 절반이 서울대를 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다. 절반이 서울대 출신이다. 그리고 그중에서 절반은 법대 상대다. 이놈들아 하는 내가 얘기를 하는데 오늘 김순덕 기자가 한 말은 바로 그거예요. 말은 공식적으로 하지 않지만 바로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밴딩이 정치를 하고 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처음으로 서울법대 출신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밴댕이 정치를 하고 있다. 속좁은 정치라는 거예요. 귀을 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환상을 하는 거지 표현이 좀 거칠해서 미안합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그 글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속이 확 트이면서도 진짜 답답해지죠. 그럼 어쩌란 말이냐?

◈ 최수영 : 리더십을 어떻게 두 사람이 세워야 될까요? 한동훈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이나요.

★ 전원책 : 지금이라도 본인이 들어가야 돼요.

◈ 최수영 : 어디로 들어갑니까?

★ 전원책 : 현장으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럼 기회가 열리고 사람들에게 우리 대통령들이 소통한다. 이러면서 광화문에 맥주 파티 벌였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고 코미디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한테 당신 말이야. 이건 이렇고 이건 이래하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 중에 지혜를 가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진짜 현장으로 들어간다는 말은요. 과거에는 대통령들이 신문사 편집국장들하고 밥을 자주 먹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뒤풀이 2차에서 저 할 말 좀 한번 해봐요 하고 막 유도도 했답니다.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그중에 가령 진보 쪽 아니면 보수 쪽 언론사들 두 세 사람 팀을 이루어서 2차도 하면서 온갖 얘기들이 나왔다고 그래요. 심지어 모 신문사 주필 하고는 뭐 거의 역대 대통령들이 다 격의없게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좀 말씀 좀 해달라 그러면 또 그 양반 또 속 시원하게 얘기 다 해주고 돌아나와서 자기도 입을 꽉 닫아요. 내가 무슨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나는 그분에게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바뀌는 대통령이 있고 바뀌지 않는 대통령이 있더라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 대해서 확실하게 변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도 전혀 바뀌지 않은 분들이 있더라. 나는 윤 대통령이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마음을 열어야 귀가 열리죠. 그런데 윤 대통령이 지금 하는 거 보면 마음은 열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깜짝깜짝 놀라는 게 4월 1일 했던 담화를 아직도 본인이 대단히 잘한 담화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 이익선 : 알겠습니다. 월간 전원책,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정치 전반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늘 시간이 짧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최수영 :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전원책 :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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