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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9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적이 없는 김건희씨가 대통령 행세를 한다”고 비판했다. 최근 불거진 김 여사의 여당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지적하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국정 개입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조 대표는 “여당 대표와 문자를 하며 회유하고 압박하고, 정부 인사를 자신이 한다고 자기 입으로 말하며 급기야 전 여당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기라고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고한다. 박근혜 정권에서 최순실씨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 결과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국민은 다 기억하고 있다”며 “어떤 부적도, 어떤 무당도 막아주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지난 총선 후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거론하며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부자와 강자만 챙기는 국정기조는 바꾸지 않았고 경제와 민생 파탄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무모한 의대 2000명 정원 결정의 여파로 응급환자는 병원을 못찾아 목숨을 걸고 뺑뺑이를 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권의 전 정권 탓, 시대 때도 없는 이념몰이, 반대자와 비판자에 대한 반국가세력 비방, 일제 강점기 불법성 부인, 뉴라이트 인물 중용 등을 비판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정부 검찰의 문제도 비판했다. 그는 “어느 주가조작 사건에서 공범이 유죄판결이 났는데 전주는 소환도 기소도 되지 않는가. 어느 공무원 배우자가 300만원짜리 명품 가방을 받고 무사히 넘기는가”라며 김 여사 관련 수사의 불공정을 지적했다. 반면 조 대표는 “(검찰은) 전 정권과 야당은 사냥하듯 수사하고, 잘 잡히지 않으면 가족과 친척, 지인을 턴다”라며 “그리고 일방적 피의사실을 ‘친검’ 언론에 흘린다. 바로 15년 전 노무현 대통령님의 비극이 발생하기 전과 똑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권력기관을 주머니 공깃돌로 가지고 놀더라도 국민의 마음을 잃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대표는 “당내에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이미 심리적 탄핵을 하신 국민의 마음을 받들며 온 힘을 다하여 위헌과 위법의 증거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종식 이후 문화와 주거와 돌봄, 디지털, 노동, 환경, 건강, 교육 등 여덟 가지 사회권을 구현하는 민생 선진국을 이끌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특히 이 중 주거와 돌봄 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빌라나 주택 등을 공공부문이 더 많이 흡수해서 공급해야 하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는 간병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부자감세 철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6공화국 헌법이 만들어진 후 37년이 지났고 우리 사회도 크게 변했다며 제7공화국 진입을 위한 개헌을 제안했다. 특히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며 2026년 6월3일 지방선거 이전에 국민투표로 개헌안을 확정하자고 제안했다. 또 비례성과 다양성이 강화하는 쪽으로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섭단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협력으로 진행되는 지구당 부활 움직임은 “거대 양당 소속 정치인에게만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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