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연합(EU) 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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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과 구글이 유럽연합(EU)에서 받은 과징금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0일(현지시간)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에게 ‘불공정 조세 혜택’을 받았다며 EU가 부과한 과징금 130억 유로(약 19조원)가 부당하다며 애플이 제기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애플이 2016년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불공정한 혜택’이라고 볼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집행위에 징수 명령을 취소하라고 했지만 항소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뒤집혔다.
이날 ECJ의 판결은 최종 판결로, 천문학적 액수의 과징금을 두고 벌인 법정 공방은 8년 만에 집행위 승소로 마무리 됐다.
집행위는 2017년 6월 구글이 경쟁 비교쇼핑 서비스에 비해 자사의 비교쇼핑 서비스를 우대하는 식으로 경쟁을 막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민국 기자(mansa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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