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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겨울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은 아파트가 총 2만1000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량기 고장은 줄어드는 반면 난방비 납부를 피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고의로 훼손한 사례는 작년의 3배로 늘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한 달 이상 난방비가 0원이었던 아파트는 총 17만7391채로 집계됐다. 계량기 고장이 원인이었던 가구가 총 2만1539채로 난방비 0원 가구의 12.1%를 차지했다.

계량기 고장으로 인한 난방비 미부과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은 가구는 1년 전 같은 조사에서 2만7265채였는데 올해 5726채가 줄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난방비 부과 현황 조사가 반복되자 계량기 점검을 좀더 철저하게 하면서 고장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고의로 계량기를 훼손한 사례는 증가하고 있다. 계량기를 망가뜨린 가구는 2022년 조사에서 17가구, 지난해 29가구, 올해 82가구로 훌쩍 늘었다. 적발될 경우 경찰에 고발되거나 같은 아파트 동에서 가장 많은 난방비가 부과되는 등의 조처를 받는다.

올해 계량기 고의 훼손 사례 82건 중 72건은 경기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서 기자 peac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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