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두 번째 주제는 '헌재 10월 마비설'이네요.
기자>
네, 다음달 17일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국회 몫으로 추천됐던 3명의 임기가 끝납니다. 후임자를
뽑지 못하면 심리에 필요한 7명이 채워지지 않아 말 그대로 헌재가 마비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기자>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현재 탄핵 소추돼 직무 정지 상태인 검사나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이 헌재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헌재 심리가 멈추면 이들의 업무복귀 역시 늦춰질 수밖에 없고요. 극단적으로, 야당이 요즘 공공연히 언급하는 대통령 탄핵소추가 진짜로 현실화될 경우 대통령 공백기 역시 기약없이 길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주제는 '헌재 10월 마비설'이네요.
기자>
네, 다음달 17일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국회 몫으로 추천됐던 3명의 임기가 끝납니다. 후임자를
뽑지 못하면 심리에 필요한 7명이 채워지지 않아 말 그대로 헌재가 마비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기자>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현재 탄핵 소추돼 직무 정지 상태인 검사나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이 헌재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헌재 심리가 멈추면 이들의 업무복귀 역시 늦춰질 수밖에 없고요. 극단적으로, 야당이 요즘 공공연히 언급하는 대통령 탄핵소추가 진짜로 현실화될 경우 대통령 공백기 역시 기약없이 길어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