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는 23일 국방부 기자단에 배포한 ‘북한 쓰레기 풍선 살포 관련 우리 군 입장’ 메시지를 통해 “북한의 계속된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상공에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추정 물체가 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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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22일) 북한이 지난 5월 이후 22번째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내 일부가 서울 용산 상공에서 식별된 상황에서 군사적 조치 가능성을 밝힌 것이다. 군은 쓰레기 풍선에 대해 ‘낙하 후 수거’ 원칙을 이어가되 도발 강도 변화를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우리 군이 북한 쓰레기 풍선에 대응해 군사적 조치를 시행하는 기준에 관한 질문에 “명확한 선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며 “현재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이 장기화하고 있고, 또 국민께 불편과 불안감을 주고 있어 현재까지 군의 입장을 정리해 메시지를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쓰레기 풍선도 도발로 간주되면 원점 타격 원칙이 적용되느냐’는 질문에는 “(북한 쓰레기 풍선으로) 국내에 여러 피해나 화재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런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금까지는) 군사적 조치를 추가로 할 만한 사안은 없었다”고 했다. 북한 쓰레기 풍선으로 직접적인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군사적 대응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합참은 “북한이 지난 5월 28일부터 이날까지 22차례에 걸쳐 총 5500여개의 풍선을 부양했다”며 “국제적으로 망신스럽고 치졸한 행위로 우리 국민에게 불편과 불안감을 조성해 남남갈등을 유발하려는 저급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합참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지금까지 쓰레기 풍선 제작에 5억5000만원(개당 10만원으로 추정)을 썼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 시세 기준으로 쌀 970t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다만 합참은 당분간 ‘낙하 후 수거’ 방침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합참은 “쓰레기 풍선 살포 행위가 장기화하면서 일부에서는 공중 격추 등 군의 물리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으나 공중 격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위해 물질이 확산할 경우 우리 국민의 안전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은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주시하면서 풍선 부양 원점에서부터 실시간 추적·감시하며 낙하 즉시 안전대책을 강구한 가운데 수거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합참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북한의 쓰레기 풍선을 근절시키는 근본적인 대책은 ‘적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오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군사적으로 직접 대응하는 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서 현재 시행하는 방법(낙하 후 수거)이 가장 효과적인 게 아닌가 하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이 지난 22일 저녁부터 23일 아침까지 띄운 쓰레기 풍선은 120여 개로 식별됐다고 합참이 밝혔다. 합참은 “현재까지 경기도 및 서울 지역에서 30여 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며 “확인된 내용물은 종이류, 비닐, 플라스틱병 등 생활 쓰레기이며 분석 결과 안전에 위해가 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밝혔다.

[양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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