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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9월 24일 (화)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韓, 尹이 안 만나줄 것도 염두에 둔 잔꾀...하책 중 하책
- 韓 '독대 요청 폭로'에 尹 격노...체하는 만찬될 것
- 국민의힘, 평화 정책도 못하면서 임종석 비난...소가 웃을 일
- 북한, 문재인 정부 5년간 충돌·도발 없었어
- '법 왜곡죄'가 이재명 방탄용? 검찰 무시하는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2부는 정치적 원외시점으로 시작합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하 최재성): 안녕하세요.

◆배승희: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찬을 오늘 하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독대 좀 하자라고 했는데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재성: 우선 독대 요청을 했다라고 언론에 공개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고 처음 있는 일이에요. 아니 여당 대표가 대통령하고 독대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하는 것은 통상 비공개적으로 하고 혹은 공개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건데, 독대를 요청했다고 대국민 폭로를 해버린 거거든요. 그럼 첫 번째, '대통령이 그냥 나 안 만나줘. 그래서 요청을 했어. 그래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이 정도야'라고 그냥 세상에 알린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나는 독대를 요청을 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의 정치적으로 피터팬 증후군 같은 그래서 조금 유치한 거죠. 저는 윤 대통령이 정말 지금까지 격노의 생활화로 일관해 오신 분인데, 격노 오브 격노에요. 격노 중에 아주 격노할 만한 사안이었다고 봐요.

◆배승희: 한동훈 대표 유치하다?

◇최재성: 그렇죠. 요청을 정무수석 통해서 하든지 하면 되는 것이지 요청했다고 대국민 폭로를 한 셈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나도 독대 요청해서 만나도 웃기고 안 만나면 윤 대통령이 이상한 사람 될 거라는 생각이 깔렸을 것 같고. 아니면 공개하고 폭로하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격노를 했을 거예요. 아니 저 같아도 저런 사람이 있어? 이거 뭐 하자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검사내전 같아요. 저는 이제 지난번에 소위 한동훈 대표를 제외하고 번개 만찬이라고 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연찬회에 불참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정말 화가 나서 저건 한동훈 고사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 대표로 인정 안 하고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럼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대표의 위상도 좀 그래집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건 한동훈 대표고 그래서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을 만들 수는 없어도 누구를 안 되게 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어렵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걸 자기의 정치적 능력이라든가 리더십으로 돌파를 해나가야 되는데, 내가 보기엔 구상유취한 이런 모습들을 자주 보여요. 그래서 정치적 능력이나 리더십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좀 유치한 수준이고. 대통령은 계속 구속영장을 치고 구속 상태로 그냥 놔둬버리는 거고. 한동훈은 피의사실 공표하잖아요. 그래서 검사내전 같아요.

◆배승희: 그래서요. 실제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대표를 향해 가지고 주가를 올리려는 시도가 측은하다. 여기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독대 요청 선언을 처음 봤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대표의 리더십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재성: 그러니까 처음 있는 일이죠. 여당 대표가 대통령께 독대 요청했다라고 이게 그냥 세상에 사전에 그래서 저는 대국민 폭로라는 것이 더 가까운 표현이라고 봐요. 안 받아줄 수도 있고 안 만나주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한 100번은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 출마 자체가 대통령과의 전쟁이다. 그리고 당선 자체는 이제 전쟁 개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돌아올 수 있는 강을 건넌 지 오래됐고 돌아올 수 있는 다리가 불살라진 지 오래됐거든요.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독대 요청을 공개했다, 흘렸다. 이거는 주가 올리는 차원보다는 안 만나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국민들께 알릴 거야, 공개할 거야. 이거기 때문에 더 골이 깊어지고 이런 거죠.

◆배승희: 근데 한동훈 대표가 이런 걸 몰랐을까요? 오히려 윤 대통령이 거절할 것을 알고 윤 대통령을 곤란하게 하면서 불통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본인이 차별화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의도가 숨어 있지 않았을까요?

◇최재성: 한동훈 대표는 지금 막상 대표되고 보니 지난번 전당대회 대표 출사표 첫 일성이 채상병 특별법을 제3자 중재안으로 내자,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가 먼저 해결하자 이렇게 하면서 출사표 치고는 정말 대통령의 심장을 향해서 찌르는 출사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미숙했어요. 그냥 정치적으로만 보면 미숙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막상 대표되고 보니까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인정도 안 돼. 의료대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도 대통령이 그냥 아예 쳐다도 안 보고 만나주지도 않고 이러니까 만나려고 하는 필요성은 한동훈 대표한테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의심하고 불안하지, 안 만나줄 수도 있다.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한 아주 구상유취하고 되게 잔꾀 같은 그래서 일종의 정치적 피터팬 증후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하책 중의 하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배승희: 오늘 만찬 이루어질 거니까 또 만찬 이후에 이 내전이 어떻게 되는지...

◇최재성: 지난번 한동훈 대표하고 친한 빼고 번개 만찬 한 거는 그렇게 뭐 대통령하고 번개 만찬이라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그때는 배탈 나는 만찬이었고 그것 때문에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도부 안 만날 수는 없을 거다. 대통령이 그래서 만나긴 만나는데 이번에는 이제 체하는 만찬이죠. 그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배승희: 알겠습니다. 이 소식 여기까지 얘기 듣고요. 이번에는 전직 대통령과 전직 청와대 비서실장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일에요.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남북 통일하지 말자 2개의 국가를 수용하자 이렇게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발언을 했습니다.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 같은 취지라고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재성: 같은 취지가 아니고요. 임종석 전 실장의 그날 9·19 기념식에서의 발언 전문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든요. 적대적 두 국가론은 안 된다. 평화적이고 민족적 두 국가여야 한다. 그래서 그건 완전히 결이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두 국가에만 이제 방점을 찍어서 앞에 평화적과 적대적이라는 건 정말 하늘과 땅 사이 아닙니까? 그래서 임종석 실장이 직접 비판을 했어요. 김정은 위원장의 두 국가론에 대해서 이 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수 쪽도 그렇고 진보 쪽도 그렇고 학자도 있고 또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통일 반대 혹은 통일 불가 이런 것이 보수 쪽도 있고 진보 쪽에서도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통일 비용이라든가 통일, 그동안 남북 간에 이제 굉장히 벌어져버린 격차라든가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통일을 꼭 해야 되느냐부터 통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부터 이런 논의들이나 논쟁들이 쭉 있어왔거든요. 그러면 작년 말 2023년 말에 적대적 두국가론을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은 앞에 통일불가론 얘기했던 통일 반대론 얘기했던 사람들의 동화된 거예요? 그 주장에 동조한 겁니까? 그래서 시점상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배승희: 그런데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종북 발언이다. 통일을 하지 말자는 지령을 받았느냐 북한에 굴종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또 김민석 최고위원은 "DJ였다면 김정은에 동조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재성: 임종석도 동조 안 했어요. 적대적 두 국가로는 안 된다고 9·19 기념식 때 아예 그냥 그 발언을 보면은요 그거 안 된다.

◆배승희: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거네요.

◇최재성: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 속아 웃을 일이죠. 뻔뻔한 거죠. 대화도 못하고 평화 정책도 못하는 사람들이 임종석 얘기를 갖다가 견강부회해가지고 김정은의 동조하고 있다고 심지어는 충북. 종북을 넘어서 충북이라 그러고 완전히 결이 다른 주장을 갖고 항상 적대적으로 북한을 대하고, 정말 통일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어떤 정책이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임종석의 말을 그냥 김정은하고 아주 반대되는 말을 했는데도 거기에 갖다 붙여갖고 비판을 하는 거는 자격 없는 대화도 못하는 사람들이 임종석 통일하지 말자. 너 왜 그래 너 충북이야 김정은하고 똑같이 사주 받은 거 아니야 똑같이 됐네, 이렇게 비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고 정말 수준 낮은 얘기죠. 이거는 쭉 있어왔던 얘기고 저는 개인적으로 임종석 실장의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이거를 가지고 무슨 종북이니 북한 주장에 김정은의 일치라니 이렇게 비판하는 거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 어떤 단선적이고 견강부회해도 유분수죠.

◆배승희: 근데 그 말씀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 정부 문재인 정부 때는 북한과 대화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도 폭파가 됐고. 또 굉장히 심한 발언들을 이어가기도 했고 그래서 이게 대화가 되는 거냐, 과연 그 대화의 성과가 뭐냐 오히려 지금 도발만 더 많아진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최재성: 문재인 정부 5년 그다음에 그전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렇게 있어요. 보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도발이 없었잖아요. 무력 충돌 없었잖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북한이 핵실험하고 이러면서 위기가 고조되고. 그리고 또 박근혜 정권 말기에 소위 말해서 대북 확성기 문제 이런 걸로 조준 타격이 일어나고 전쟁의 위기를 느끼는 그런 상황에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완전히 남북관계가 턴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평화와 화해, 협력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딱 마침표를 짓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런 정책 그런 기조로 하게 되면 최소한 전쟁의 공포로부터 최소한 그 기간은 국민들이 걱정하거나 위기감을 느끼지 않았고. 그다음에 도발이나 무력 충돌이 없었고 DJ 시절이나 노무현 시절에는 도발이 있었더라도 북한이 또 사과하거나 혹은 그게 이제 잠수한 사건 같은 게 그런 거죠. 동해 잠수한 사건 그다음에 여수에 잠수정 사건 그거 우리 전부 동원해서 폭발 쫓아가가지고 확인 사살 확인 타격까지 했던 그러면서도 북한이 사과를 하고 이랬던 전례들을 보면 평화 남북 대화 화해 협력 평화 정책의 기조가 최소한 그 정부 그 기간 동안은 보수 정권과 비교해 보면 이런 점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해보지도 않고 할 생각도 없고 맨날 말로만 북한하고 마치 전쟁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런 시절에는 안보 위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팽배해지고 실제로 도발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났죠.

◆배승희: 그런데 어제인가요? 지난주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4주년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사건이죠. 그와 관련해서 유족들은 아직도 그 관련자가 처벌도 안 됐고 또 국민의 생명을 안 지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우리 탈북자들이 왔을 때 그 눈을 가리고 또 재갈을 물려서 DMZ를 통해가지고 보낸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문재인 정부 때 평화로 인정될 수 있는 걸까요?

◇최재성: 저는요. 이 두 가지 다요. 우선 두 번째 문제는 그 사람들이 다 아시다시피 아주 잔인하게 살인을 하고 도망친 사람들 아니에요.

◆배승희: 도망쳐도 여기 와서 한국인이 되면은 여기서 형사처벌 받지 않습니까?

◇최재성: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증거 확보라든가 이런 거 재판이 진행되기에는 여러 가지 일단 우리 영토가 아니잖아요.

◆배승희: 우리 영토죠.

◇최재성: 아니 헌법상으로는 그렇지만 관할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의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탈북자라 하더라도 이게 그냥 집단 살인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소위 말해서 남쪽으로 귀순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북한으로 살인하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쫓기니까 넘어왔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그러면 받아야 되냐 당연히 넘겨줘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해 이제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은 그것도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그것을 마치 호도하고 왜곡하고 마치 죽음을 방치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온당치가 않고요.

◆배승희: 그런데 말씀 중에는 이제 정부의 성격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았느냐 했는데 박근혜 정부 때 목함지뢰 사건에 대해서는 북한이 우리 쪽에 내려와서 사과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게 보수 정권이다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정권이다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최재성: 아니요. 분명히 다르죠. 예를 들어서 그만큼 이제 도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문재인 정부 때는 우리 병사들의 사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연평도 그때 이 사건이라든가 해안포들 싸대고 막 이런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보수 정권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무력 충돌이라는 것도 그렇고 말로 시작해서 또 정책의 충돌 이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두 정권이 그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배승희: 진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더 말씀 듣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 질문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재점화에 민주당이요 검찰개혁 일환인 '법 왜곡죄'를 추진했습니다. 이 법 왜곡죄 검사가 법을 왜곡해서 사건을 왜곡해서 처벌을 하게 기소하면 검사를 처벌해야 한다 뭐 이런 취지인데요. 필요한 법안이라고 보세요?

◇최재성: 저는 뭐 그렇게 생각 민주당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그 법 왜곡이라는 기준을 법에 어떻게 명시를 할 수가 없잖아요.

◆배승희: 주관적이잖아요.

◇최재성: 그래서 법은 해석의 영역이 있고, 법을 적용하는 원리들이 있고 이것도 또 법 적용의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 상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뭐 계량해서 제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법률로써 이것이 정해지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또 맞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검찰이 지나치죠. 그런데 그것은 소위 말해서 이제 검찰권에 대한 어떤 일종의 개혁 이런 방안으로 해소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배승희: 방탄용은 아니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은 아니다?

◇최재성: 방탄이라는 거는요 될 수가 없잖아요. 왜 자꾸 방탄 방탄을 하나 모르겠어요. 방탄이 됩니까? 국회는 계속 본회의 연다 그러면 방탄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데 이런 행위 자체를 방탄이라고 하는 것 그건 검찰을 너무 무시하는 거죠.

◆배승희: 알겠습니다. 더 깊이 있는 말씀 더 듣고 싶은데 오늘 정말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다음에 또 뵙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성: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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