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등 조세수입 감소 영향…적자 폭은 감소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수지가 46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4년 연속 마이너스지만 적자폭은 줄었다.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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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김태환 기자]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수지가 46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관련 지출이 줄었지만,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 등 조세 수입이 줄어든 것이 적자에 영향을 끼쳤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공공부문 계정(잠정)'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46조4000억원 적자로 전년(58조7000억원 적자)보다 적자폭이 축소됐다.

공공부문 수지는 2019년 14조8000억원으로 흑자를 나타냈지만 2020년 59조1000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이후 2021년(27조7000억원 적자)과 2022년(58조7000억원 적자)에도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인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이후 최장기간 적자 기록이다.

공공부문 총수입은 1106조7000억원으로 조세수입을 중심으로 1년 전(1118조2000억원)보다 11조5000억원 줄었다. 전년대비 증감율은 -1.0%를 기록했다.

총지출은 1153조1000억원으로 민간 지원금 등 일반정부의 경상이전과 원재료 비등 공기업의 중간소비 등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23조8000억원(-2.0%) 감소했다.

부문별로는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등을 포함한 일반 정부가 17조원 적자로 지난해(2000억원 적자)보다 적자폭이 확대됐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환자 치료비와 생활비 지원 등 코로나19 관련 지출이 감소했고, 법인세 등 조세수입이 줄어든 영향이다.

일반정부의 부문별 수지(총수입-총지출)를 보면 중앙정부는 기타경상 이전 등 총지출이 조세수입 등 총수입보다 더 크게 감소하며, 적자폭은 78조8000억원에서 64조9000억원으로 줄었다.

지방정부는 기타경상이전과 조세수입 등 총수입이 감소하며 직전년 37조1000억원 흑자에서 3000억원 적자로 적자 전환했다.

사회보장기금은 41조5000억원 흑자에서 48조2000억원 흑자로 흑자 규모가 커졌다. 사회부담금 등 총수입이 최종소비와 사회수혜금 등 총지출보다 더 크게 증가하면서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40조원 적자로 전년(66조4000억원 적자)보다 적자폭이 축소됐다.

총수입은 225조원으로 전년(221조1000원)에 비해 3조9000억원 증가했으며, 총지출은 265조원으로 전년(287조5000억원)에 비해 22조5000억원 감소했다.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은 원유·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개발 공기업은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개발사업 부진 등으로 각각 감소했다.

산업은행과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 수지는 10조5000억원 흑자로 전년(7조8000억원 흑자)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63조5000억원으로 전년(47조6000억원)에 비해 15조9000억원(전년대비 33.4%) 증가했다.역대 최대 흑자로 대출금 이자 등 재산소득 수취에 기인한다.

총지출은 53조원으로 전년(39조8000원)에 비해 13조2000억원(전년대비 33.1%)보다 증가했다. 예수금 이자 등 재산소득 지급이 증가한 것이 반영됐다.

2023년 우리나라 공공부문 수지(46조4000억원 적자)는 명목GDP(2401조2000억원) 대비 -1.9%를 기록했다.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공공부문 수지는 명목GDP 대비 -3.9% 수준이다.

일반정부 수지(17조원 적자)는 명목GDP 대비 -0.7% 수준을 기록했다.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일반정부 수지는 명목GDP 대비 -2.7%를 보였다. 일반정부 수지의 명목GDP 대비 비율은 OECD 회원국 평균(-4.8%)와 유로지역(-3.5%)보다 양호한 모습이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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