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기업이 투자 유치를 위해 잘 나가는 자회사를 떼 내 상장시키면 대주주는 좋을지 몰라도 일반 투자자들은 속수무책으로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기업 합병이나 물적 분할 시 일반 주주를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계획대로 인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최상목 부총리 관훈토론회 발언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20년 LG화학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배터리 사업을 LG에너지솔루션으로 물적분할해 일반 투자자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최근 두산그룹은 캐시카우인 두산밥캣을 로보틱스가 흡수합병한 뒤 상장 폐지하는 것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려다 소액 주주 반발에 계획을 접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합병이나 물적 분할 등에 대해 일반주주를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합병이나 물적분할 관련된 부분에 대한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 3월 말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금융위원회 발표에 대해서는 정부 공식 의견이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최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인하되는 증권거래세의 경우 원래 계획대로 내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증권거래세율은 0.18%로 인하됐고, 내년에는 0.15%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우려와 필요성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재부는 내년 상반기 국회 제출을 목표로 상속세의 유산취득세제 전환 법률안을 마련 중인데, 재계에서는 자본이득세로의 전환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일단 오래된 상속세를 시대에 맞게 바꾸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사회적 합의뿐만 아니라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준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좀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전기요금이 일단 동결됐지만 연내 인상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최 부총리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공공기관의 누적부채나 이런 것들은 정상화해야 되는 게 맞는 방향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국민들의 여러 가지 부담 측면도 고려하기 때문에 그 속도와 방법은 충분히 저희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달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내수 살리기와 집값·가계부채 중에서 하나만 선택한다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최 부총리는 내수 회복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 정치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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