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원리금상환비율(DSR)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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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을 거치지 않아 ‘그림자 가계대출’로 불리는 사내 직접대출 규모가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숨겨진 부채’인 사내대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당수 기업들은 직원복지의 일환으로 직원들에게 주거자금이나 생활비를 대출해 준다. 은행 등 금융기관과 연계해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등이 집계하는 가계부채 통계에 반영되지만, 기업이 자체 보유 자금으로 실시하는 사내대출은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다.

자체 사내대출은 정부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만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금융 규제 적용도 받지 않는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와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기업과 공공기관의 ‘사내 직접대출’ 규모가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해 1조8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기업의 대출 규모는 지난해 1조3922억원을 기록하며 2019년 대비 73.8% 증가했다. 특히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주거 관련 대출의 경우 2022년 7402억원에서 2023년 9827억원으로 32.7% 증가했다.

사기업 주거자금 사내직접대출 규모 [자료 = 안도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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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공공기관의 사내 직접대출 규모는 2022년 4903억원에서 2023년 3864억원으로 약 21.2% 줄었다. 생활안정과 주택자금 용도의 대출이 모두 감소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2021년부터 공공기관에 도입된 시장금리(분기별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로 기존 저리에서 인상된 영향으로 보인다.

특히 올 2분기 사기업 사내 직접대출은 전분기 대비해서 5.8% 감소하며 주춤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로는 6.4% 증가했다. 1인당 대출액 역시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해 4752만원에서 5344만원으로 12.4% 증가했다.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시장이 과열 양태를 보이며 주거 관련 대출 수요가 늘어난 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안도걸 의원은 “최근 수도권 지역의 주택시장을 보면 여전히 과열된 상태”라며 “정부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기업 가계부채의 사각지대도 빠짐없이 촘촘히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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