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국회 본회의 통과…논란된 '알면서' 문구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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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49인, 찬성 241인, 반대 0인, 기권 8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9.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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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49인, 찬성 241인, 반대 0인, 기권 8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9.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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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300인, 재석 249인, 찬성 241인, 반대 0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9.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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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49인, 찬성 241인, 반대 0인, 기권 8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9.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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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이광호 기자 =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전날 논란이 됐던 '알면서'라는 문구는 결국 최종적으로 빠지게 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재석 의원 249명 중 찬성 241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 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전날 법사위에서는 24일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아닌 이날 토론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해 14조 2항에 '알면서'를 추가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알면서' 문구와 관련해 일부 법사위원은 의도하지 않게 소유한 경우 처벌 받거나 수사 기관의 계속된 수사를 받을 수 있어 선량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부 위원은 이 법률 조항에만 '알면서'라는 문구를 넣을 경우 법률 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하기도 했다.
약 1시간가량 토론 끝에 '알면서'를 법 조항에 넣기로 합의한 이후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부의하지 않겠다"며 "제14조 2항에 '알면서'임을 추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으로 통과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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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4.9.2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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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4.9.2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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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9.2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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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특위 차원의 1차 딥페이크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수정, 이인선 위원, 안 위원장, 박충권 위원. 특위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소지·시청까지 처벌하고 제작·유통에 대한 처벌도 불법 촬영물 수준으로 강화 △위장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까지 대폭 확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책임성 강화 △AI 생성물 워터마크 도입 의무화 △원스톱 통합 지원과 신속한 삭제를 통한 피해자 지원 강화 △디지털 윤리교육 및 대국민 홍보 강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 등 7가지 대책을 발표했다. 2024.9.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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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회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방지법 개정안 관련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9.25/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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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회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방지법 개정안 관련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9.25/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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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회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방지법 개정안 관련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9.25/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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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딥페이크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2024.9.2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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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딥페이크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2024.9.2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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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딥페이크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2024.9.2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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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근절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위 2차 회의 겸 출범식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4.9.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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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근절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위 2차 회의 겸 출범식에 참석해 이재정 부위원장, 김한규 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4.9.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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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위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9.1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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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위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9.1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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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49인, 찬성 241인, 반대 0인, 기권 8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9.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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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49인, 찬성 241인, 반대 0인, 기권 8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9.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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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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