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7월 기무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을 친위 쿠데타 음모라며 특별 수사를 지시했다. 내란 음모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받은 기무사 출신 200여명은 전원 무혐의 종결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무사는 부대원 열 명 중 세 명(30%)이 방출됐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됐다. 문재인 정권의 무리한 ‘군 적폐 청산’으로 방첩 능력만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기무사가 해편되기 전인 2018년 7월 경기 과천 국군기무사령부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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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2017년 9월 군(軍)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의혹 사건 재수사에 나선 지 7년이 흘렀다. 사이버사 댓글 수사는 문재인 정부 ‘군 적폐 청산’의 신호탄이었다. 이 수사는 2018년 국군 기무사령부에 대한 수사로 이어졌고 결국 기무사는 해체됐다. 군내 방첩, 군사기밀 보안 등을 담당하는 한국군의 ‘방패’가 사실상 와해로 내몰린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군 적폐 청산 드라이브가 정점에 이른 2018년 5월 국방부는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기무사 해체 작업에 돌입했다. 그 결과 기무사 부대원 약 1200명이 야전으로 방출됐고, 그해 9월 1일 기무사는 해체돼 군사안보지원사로 재편됐다. 기무사 출신 예비역 장성은 “문재인 정부가 국가정보원은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기무사는 산산조각 내면서 국내 방첩 역량을 무너뜨린 셈”이라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7월 기무사의 ‘계엄 문건’에 대해 특별 수사를 지시한 것은 기무사 해체의 도화선이 됐다. 당시 여권은 이 문건이 박근혜 정권 차원에서 계획한 친위 쿠데타 음모로 몰아갔다. 그러나 군·검 합동 수사단이 그해 11월까지 검사 37명을 투입해 104일간 200여 명을 조사했지만 내란 음모 혐의와 관련해서는 전원 무혐의 종결됐다. 그 밖에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정치 댓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어졌고 일부 사건은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금도 수사가 적절했는지, 과잉 수사는 아니었는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기무사 부대원 피해도 컸다. 검찰 수사를 받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2018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현역 신분으로 기소된 기무 요원 상당수는 월급의 절반만 받으며 생활고에 시달렸다. 기소된 사람들은 수억원대 변호사 비용을 대기 위해 빚을 내 패가망신하다시피 했다.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기무 요원들도 야전 부대로 방출돼 적응에 어려움을 겪다가 전역하는 일이 허다했고 일부는 목숨을 끊었다. 전직 기무사 부대원들은 “우리는 이를 ‘기무사화(機務司禍)’라고 부른다”고 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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