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와 가스 등 해저 자원의 보고로 알려진 '7광구' 공동 개발을 위한 한일 실무회의가 39년 만에 열렸습니다.
내년 존폐 시한을 앞두고 중국도 탐사와 개발에 눈독을 들이고 있어서 세 나라의 각축전이 벌어질 우려도 제기됩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기자]
한일 양국이 '7광구' 공동 개발을 위한 6번째 회의를 도쿄에서 열었습니다.
39년 만에 재개된 실무협의지만, 사진 1장조차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회의 내용도 '협정 이행 사항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했다'는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가미카와 요코 / 일본 외무상 : 본 협정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 협정을 어떻게 취급할지는 논의할 상황이 아닙니다.]
7광구는 우리나라 대륙붕에 설정한 광구 8곳 중 하나로 남한 면적 80%에 달하는 '해저영토'입니다.
1978년부터 한일 유전 공동개발이 추진됐지만, 2002년 2차 탐사 종료 이후 중단 상태입니다.
1985년 대륙붕 경계를 가르는 국제기준이 자국에 유리하게 바뀌자 일본이 발을 빼기 시작한 겁니다.
협정 만료는 2028년이지만, 3년 전부터 일방 종료 선언이 가능해 사실상 내년 6월이 존폐 시한입니다.
협정이 폐기되면 국제법상 '경계 미획정 수역'으로 남는 만큼 중국의 개입 여지가 커집니다.
중국은 이미 2006년부터 7광구 서쪽 16곳에 유전과 가스전을 뚫고 해저 자원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경제성이 없다며 외면하던 일본은 2008년 중국과 공동개발에 합의하는 등 모순된 행동을 보였습니다.
[왕원빈 / 중국 외교부 대변인 (지난 2022년) : 동중국해 석유·가스 개발은 논란의 여지 없이 중국 관할 해역에 위치하고 전적으로 중국의 주권 범위 내에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해상 확장을 억제해 오던 한·일 공동 개발이 좌초할 경우 7광구 일대는 한·중·일 3국의 각축장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YTN 강정규 (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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