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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환영 못받는 임종석 두 국가론…민주 “헌법 정신 위배” 국힘 “김정은과 똑같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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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임종석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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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운동가를 자처해 온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의 “통일 하지 말자”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의 입장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도 이 주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남북이 우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한 뒤 다음 세대가 통일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3기 의장으로 1989년 ‘임수경씨 방북’ 등을 주도했던 임종석 전 실장의 이 같은 발언은 정치권에서 의외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임 전 실장은 2019년 11월 제도권 정치 은퇴를 시사하며 “앞으로 통일 운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임종석 전 실장의 이 같은 표변이 최근 김정은의 ‘민족, 통일’ 개념 폐기와 ‘2국가론’을 추종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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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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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는 친명(친이재명)계 등을 중심으로 선을 긋는 입장이 잇달아 나왔다. 임 전 실장의 개인 의견일 뿐 당론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은 지난 25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임 전 실장의 ‘두 국가론’에 대해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주장”이라며 “당의 입장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회의에서 “임 전 실장의 메시지는 당의 강령과도 맞지 않는 주장인 데다, 평화통일을 추진하겠다는 그동안의 정치적 합의와도 배치되는 주장”이라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또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친명(친이재명)계 모임 더민주혁신회의 주최 토론회에서도 임 전 실장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주최자 가운데 한 명인 이광희 의원은 “지난 정부 주요 인사의 급작스러운 두 국가론은 아직 (국민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것 아닌가”라면서 “너무 갑작스러운 일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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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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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3일 “그동안 통일을 부르짖으면서 평생을 살아온 임종석 씨의 입에서 나온 것이 놀랍다”며 “정확하게 북한의 김정은이 하는 내용과 같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주사파, 종북 소리 들으면서 통일 주장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이 바뀌는 것이야말로 이런 분들이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의원도 24일 YTN 라디오에서 “최근 김정은이 ‘통일하지 말고 적대적 두 국가로 생존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임종석 전 실장이 했다”며 “스스로 친북 세력을 넘어 종북 세력이라는 걸 확인해준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 전 실장은 지난 26일 CBS 라디오에서 “제가 주장하는 건 평화공존론”이라며 “통일에 대한 가치와 지향은 헌법정신에 남기고 미래세대에게 넘겨주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제가 주장하는 건 엄밀하게 말하면 평화공존론이다”면서 “이미 남북은 명실상부한 두 국가 상태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말하는 ‘적대적 두 국가로 가자’는 것에 대해 저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주장이 ‘위헌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통일 논의 자체가 남북 간의 긴장과 갈등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내부에서도 이념적 갈등의 중심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가치와 지향은 헌법정신에 남기고 지금은 평화에 집중하자 이런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임 전 실장의 발언과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우리 국민 절반에 가까운 49.5%는 이 발언을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100% 무선 ARS 방식으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그동안 통일을 주장해 오던 임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통일, 하지 맙시다“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은(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 2.4%) 결과 49.5%가 ‘부적절하다’, 33.4%는 적절하다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17.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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