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자연드림에서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열린 멸균 종이팩 손분리 경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멸균팩을 분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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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멸균팩 재활용의무 분담금(EPR)을 두 배로 늘렸음에도 재활용률이 연간 2%에 불과한 가운데, 2027년에는 멸균팩 비중이 종이팩의 절반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면서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2년 32%에 달하던 종이팩 재활용률은 2022년에는 13.4%로 10년 새 '반토막' 됐다. 종이팩 재활용률이 낮아지는 이유는 멸균팩 증가가 원인이다.

우유를 담는 데 쓰이는 종이팩은 폴리에틸렌(PE)이 코팅되어 있고, 주스나 두유를 상온에 보관할 수 있는 멸균팩은 폴리에틸렌(PE)과 알루미늄으로 이뤄져 재활용률 공정을 한 번 더 거쳐야 한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멸균팩 재활용률은 2% 미만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전체 종이팩 중 멸균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25%에서 2023년 46.4%로 급증했다. 종이팩 회수·재활용체계 기반구축 및 안정화 방안 마련 연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서는 2025년 멸균팩 비중이 51.3%로 절반을 넘어 2027년에는 56.1%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환경부는 2023년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기존 단일품목(종이팩) 재활용 특성에 따라 일반팩과 멸균팩으로 구분하고 재활용의무율을 차등 설정했다. 이에 따라 종이팩의 분담금 단가도 차등 설정하고, 재활용 시장 활성화를 위해 크게 상향했다.

2022년 멸균팩의 분담금 단가는 ㎏당 296원에서 2024년에는 629원으로 2배 넘게 올랐다.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분담금까지 높였지만, 여전히 멸균팩 재활용은 2%대에 머물면서 대책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재활용률 하락은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정책의 문제라기보다 종이팩 자체의 구조적 한계가 심화하면서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회수 시 물류비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회수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적정 지원금 규모 재산정이 대안으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일반팩과 멸균팩의 분리선별을 위한 광학선별기 도입의 투자비용과 기기 도입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현실적인 재활용사업장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공제조합의 연구 보고서에서는 △공동주택: 종이팩 전용수거함 보급 확대 △단독주택: 폐지와 종이팩 분리 정책 수립 △카페:종이팩 거점 회수장소 통한 분리배출, 종이팩 회수 전용 비닐백 보급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종이팩 분리배출이 확대될 경우 공제조합은 현재 재활용률 13.2%에서 2026년에는 31.5%, 2029년에는 46.3%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재활용 업체를 유인할 '수거 지원금' 상향 방안과 멸균팩에 새겨진 '재활용 어려움' 마크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된다. '재활용 어려움' 마크는 재활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로 배출해 달라는 지침이 아니라 '재활용이 어렵다'는 단계를 뜻한다.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고 있는 셈이다.

박 의원은 "멸균팩에는 고급 펄프가 쓰이기 때문에 재활용 시 가치가 매우 높다. 지금은 재생 휴지 제작에 들어가는 등 용도가 제한적이지만, 골판지 원료로도 쓰일 수 있고 통째로 갈면 톱밥의 대용품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면서 "정부가 주도해서 멸균팩의 다양한 용처를 찾는 연구개발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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