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나잇이슈] 검찰, 이재명 징역 3년 구형…"사법 질서 교란"

<출연 : 이준우 전 국민의미래 대변인·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고 법원은 11월 25일에 선고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준우 전 국민의미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징역 3년, 대법원 양형기준상 위증교사 단독 범행에 선고할 수 있는 상한선에 해당하죠?

<질문 2>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자, 민주당은 "조작된 녹취 하나로 야당 대표를 위증교사범으로 몰아가는 검찰의 행태는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구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이재명 대표 측은 "있는 사실대로 말해달라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검찰은 "거짓 주장이 기정사실인 양 김 씨에게 여러 차례 반복 주입했다"며 수험생에게 답안지를 제공한 것과 마찬가지로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든 수법이라고 주장했죠?

<질문 4> 서울중앙지법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11월 25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 20일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1월 15일로 선고 일자가 잡혔는데요. 두 사건의 1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5>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안들, 이른바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예고한 상황인데, 언제쯤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6>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이 국회로 돌아오면 주말이라도 재표결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우원식 국회의장도 10월 10일 전으로 재표결 시점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왜 10일인가요?

<질문 7> 여당은 거부권이 행사되면 법안을 폐지시키겠다는 입장인데요, 국민의힘 내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8>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추진해 왔는데요. 추석 전부터 운을 띄웠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 오히려 여론만 악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질문 9> 대통령실에서는 직속 의대 정원 추계 기구를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그 역할이 중복된다는 지적 속에 '한동훈 대표 패싱'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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