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의과대학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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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의료 공백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이 진심 어린 사과와 사태 수습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1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전날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추계위) 구성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이 정도로 이 문제가 해결되겠냐”며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조속히 해결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우선 이 위기를 초래한 책임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진심 어린 사과와 사태 수습의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썼다.

정부는 전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아래 대학 정원·인구 구조·의료 이용량 등을 바탕으로 보건의료 직역들의 적정한 인력 규모를 산정하는 논의 기구인 추계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와 정책 논의를 거부하는 의사 단체들을 논의 테이블로 끌어오기 위해 추계위에서 이해 당사자인 의사 등의 의견을 수렴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등을 조정하겠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은 여전히 ‘정부의 사과 및 입장 변화’ 등을 요구하며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 전 의원은 “의료붕괴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으면 해결 안 되는 문제”라며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경질하고 의료계와 대화가 가능한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5년 의대 증원은 수시모집을 되돌리기는 늦었지만 정시모집은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2026년부터의 의대 정원은 당초 개혁의 목표였던 필수 응급 지역 의료의 구체적 해법과 함께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의료개혁 예산 투입과 관련해서도 “주먹구구식 임시방편”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정부는 수차 땜질식으로 여기에 몇조원, 저기에 몇천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2~3년 안에 건강보험재정의 기금 고갈과 적자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무슨 돈으로 충당하겠다는 건지 재원대책이 없다”며 “당장 국민의 눈치를 보느라 건보료는 동결하거나 심지어 깎아주면서 여기저기 막대한 돈을 쓰겠다는 주먹구구식 임시방편으로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2천명이라는 단순무식한 방법으로는 개혁에 성공할 수 없다”며 “아직 임기의 절반이 남은 윤석열 정부가 지금이라도 올바른 길로 들어서서 진정한 의료개혁에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