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2025년도 의대 증원 조정에 대해 “이미 사실상 활시위를 떠났다”고 4일 밝혔다. 기존 입장대로 2025년도 의대 증원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추석연휴 응급의료 대응 현황 및 의료개혁 등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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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2025학년도 정원 문제에 대해선 수시 입시가 진행 중이고 대입 절차에 상당 부분 들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수석은 “입을 막고 얘기를 막을 수는 없지만, 테이블에 놓고 의견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현실적으로 이미 지나갔다”며 “이미 판단을 하거나 의견을 낼 상황이 지나버렸다”고 말했다.

의사 단체들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박민수 복지부 2차관 경질 등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만나 “전제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않고 여·야·의·정(협의체)에서 이야기하자는 것이 우선 (정부의) 확실한 방침”이라고 말하자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장 수석이 이날 대통령실은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못을 박은 셈이다.

장 수석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장 수석은 “활동하는 의사 수 전체가 11만5000명인데 입시에 지금 들어와 있는 수험생 숫자만 따져도 50만명”이라며 “입시라는 것은 평생의 자기의 경로를 결정짓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증원 유예 시) 거기서 벌어지는 혼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굉장히 큰 파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언급하거나 검토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장 수석은 조규홍 장관이 최근 전공의들에게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필수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는 “현재 수련 현장에 있어야 할 전공의들이 많이 나가서 경로를 잃고 방황하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것일 뿐”이라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 수석은 “정책을 잘못했다거나 그전에 과정이 지금 와서 보니 뭐가 문제가 있다는 말은 아니고 현재의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심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수석은 서울대가 의대생 집단 휴학을 일괄 승인한 것에 대해선 “어떤 식으로 의대생을 조기에 복귀시키고 정상화를 시킬 것인가 중지를 모아서 대안을 마련할 시기”라며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냥 휴학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조치를 승인해서 돌아오지 않는 것을 아예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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