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방위비 연간 증가율, 기존 국방비 증가율 대신 물가 상승률 적용

한미 양국이 2026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관한 우리 측 분담금을 1조5192억원으로 극적 합의했다. 사진은 한미 특전사 연합군이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 / 사진=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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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2026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관한 우리 측 분담금을 1조5192억원으로 극적 합의했다. 지난 4월부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회의를 총 8번 열고 '줄다리기 협상'을 펼친 결과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 2일 서울에서 '제12차 SMA' 총액을 1조5192억원으로 합의했다.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다. 첫해(2026년)는 합의된 금액을 우리 측이 분담하고 2027년부턴 원금에 매년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2% 전망)을 더해 납부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11차 SMA까진 원금에 매년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평균 4.3%)을 더하기로 하면서 우리 측 부담이 늘어난 바 있다. 하지만 우리 측은 이번 협상에서 국방비가 아닌 물가를 '연간 상승률' 기준으로 합의했다. 또 연간 증가율은 최대 5%를 넘지 않도록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 '소비자물가지수'를 연간 증가율에 재도입했다"며 "이를 통해 이전 협정과 비교해 전체 방위비 분담금 규모의 상승률을 상대적으로 줄이고 예상치 못한 경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급격한 분담금 증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한국 분담금. /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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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SMA의 첫해 분담금은 1조5192억원으로, 11차 SMA의 마지막해 내년 분담금인 1조4028억원에 비해 8.3%만 증액됐다. 11차 때는 10차 때보다 13.9% 예산이 증액된 바 있다. 이번 증액률 8.3%는 전례를 고려할 때 '합리적 수준'으로 평가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12차 SMA가 현행 11차 SMA 유효기간 내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타결된 것은 내년도 관련 예산의 국회 심의를 보장하고 특별협정의 안정적 이행을 담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양국은 상호 이해와 신뢰, 동맹 정신을 바탕으로, 양측이 수용 가능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비교적 신속히 도출했다"며 "이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하고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한미 양국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이번 협상 타결은 양국의 공동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번 협정 체결을 위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등이 완료되는 대로 12차 SMA에 정식 서명한다. 이어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한미 양국이 12차 SMA 협상에 나섰지만 오는 11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이전 합의를 갈아치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가 간 협정과 조약은 한 국가의 주권 사항으로 간주해 이론적으로 대통령의 뜻에 따라 파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마크 에스퍼 전 국방부 장관은 2022년 5월 출간한 회고록에선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부 장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철수는 두 번째 임기 우선순위로 하시죠"라고 제안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렇지, 맞아, 두 번째 임기"라며 미소를 지었다는 일화가 나오기도 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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