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미국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의 판세를 보면, 전국 지지율로는 해리스가 조금 앞서지만 7개의 경합주(스윙 스테이트)에서는 두 후보가 '초박빙' 상태입니다. 얼마 안되는 표 차로 당락 여부가 가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패배한 후보가, 특히 선거 불복의 전력이 있는 트럼프 후보가 쉽게 패배를 받아들일 것 같지 않습니다. 미국의 선거시스템이 지난 번 선거 불복 사태이후 개선되었다고 9월 14일자 이코노미스트의 브리핑 기사는 설명하고 있지만, 불안은 여전하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선거 시스템의 미비보다는 선의보다는 악의가 지배하게된 현재의 정치양극화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선거패배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미국의 선거시스템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고, 또한 선거부정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그간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을 보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한쪽의 극단적인 사람들은 여전히 선거부정을 주장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단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무시합니다.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든 의혹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모든 정당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합의가 어렵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합의가 쉽다는 점도 있습니다. 미국의 선거시스템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의 시스템을 더욱 개선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사 전문은 PADO 웹사이트(pado.kr)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2020년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을 점거하는 폭동을 일으켰을 당시의 사진. /사진=로이터/뉴스1 /그래픽=P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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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브리얼 스털링은 문제에 대비하고 있다.

"우려되는 점이 있나요? 예. 백업 계획이 있나요? 물론이죠.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의 백업 계획에 대한 추가 백업 계획을 갖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너무 깊게 이야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스털링은 선거 관리가 주 업무인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 주 국무장관 밑에서 일하고 있다. 2020년 선거가 끝난 후 의회가 결과를 확정하기 전, 래펜스퍼거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로부터 지금은 알려진 아주 고약한 전화를 받았는데, 그는 조지아주에서 결과를 뒤집기에 충분한 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래펜스퍼거는 거절했고, 트럼프는 다른 방법으로 조 바이든의 승리를 뒤집으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트럼프와 다른 공화당원들은 이미 올해도 패배할 경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스털링과 같은 선거 관계자들과 수많은 당직자, 변호사, 활동가들은 올해 선거를 뒤엎으려는 시도가 실제로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그에 따른 준비를 해왔다. 선거 시스템은 어떻게 그 시도를 감당해낼 수 있을까?

미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 선출 방식은 수백 년이 지난 낡은 방식이다. 결정적으로, 미국인들은 11월 5일에 실시되는 전국적인 단일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로 대통령을 선출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50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의 유권자들은 대통령 후보 중 한 명을 지지하기로 서약한 "선거인단"을 따로 선출하게 된다. 주 선거관리위원회와 주지사는 선거인단이 먼저 선거 결과를 인증해야 하며, 12월에 각 주의 선거인단이 모여 대통령을 투표로 선출한다.

그리고 새로 선출된 의회가 구성된 후 1월에는 부통령, 즉 이번에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감독 하에 선거인단의 투표를 집계하게 된다. 의회의 개표가 완료되어야만 1월 20일에 새 대통령이 취임할 수 있다.

이 과정에는 여러 가지 단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2000년과 2016년의 경우처럼 전국 득표율에서는 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직에 당선되는 후보가 나올 수 있다. 민주당이 두 차례 이렇게 패배했다.

둘째, 후보자들이 결과가 불확실한 몇몇 경합주(올해는 7개 주, 즉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에만 집중하도록 유도한다. 셋째, 헌법은 선거인단 선출 방식을 결정할 권한을 주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주마다 선거 규칙이 다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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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PADO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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