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6일 오후 3시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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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대통령실에 진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해 공동건조물침입 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은 6일 오후 3시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진연 회원 4명은 지난 4일 오전 11시 30분쯤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김건희를 특검하라", "김건희 특검 거부권을 중단하라" 등 구호를 외친 뒤 옛 국방부 후문을 통해서 대통령실에 진입하려다가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이에 대진연은 ‘대통령실 면담 요구’ 취지였다며 경찰의 체포에 반발했다. 대진연은 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서 “구호 몇 번 외치자 경찰이 경고 방송 없이 바로 학생들을 강압적으로 연행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지난 5월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에 대한 기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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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연은 지난 1월에도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했다. 당시 경찰은 체포한 대진연 회원 20명 중 1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 중 10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대진연 회원들이) 집단적 폭력 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5월 대진연 간부 4명을 상대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다”며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 피의자들을 구속해야 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재차 기각했다.

이영근 기자 lee.youngke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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