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07.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탈북민단체가 북한에 보내는 대형풍선에 가수 임영웅과 나훈아의 공연 영상을 담아 보낸 것을 두고 야당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오물풍선'으로 비유했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말 탈북민단체가 북한에 보내는 대형풍선에 한국 영화·드라마·음악 등이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함께 담아 보낸 것에 대해 '저작권'을 문제삼았다.

강유정 의원은 피감기관장으로 출석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을 향해 "올해 73회나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을 북으로 날려보냈다"며 "여기에 드라마 겨울연가와 임영웅·나훈아 콘서트 동영상을 담은 USB가 담겨 있다.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날아오는 걸 우리가 '오물풍선'이라고 부른다. 이게 날아가면 우리의 소중한 콘텐츠가 오물풍선 취급당하지 않겠냐"고 추궁했다.

이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냐"며 회의실 화면에 PPT자료를 띄운 강 의원은 "권리자 허락없이 불법 복제 불법 배포한 이상 법 위반이고 저작권법 133조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께서 불법 복제물 또는 관련 기기를 발견할 때에는 수거, 폐기, 삭제할 수있는 권한이 있다. 북한까지 못 가고 우리나라에 떨어진 것도 상당히 많이 확인됐기 때문에 문체부 소관이고 이것들을 수거도 하고 확인해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권익위 고위 간부의 죽음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촉구하며 브리핑하고 있다. 2024.8.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유 장관은 "불법 복제는 저작권 위반이고 예전에 많이 수거도 하고 폐기도 많이 했다. 불법물 수거와 폐기는 늘 하고 있는 일이고 특별사법경찰도 운영하고 있다"며 "2008년 첫 장관 시절부터 저작권 문제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문체부에 질의했더니 임영웅이나 나훈아가 직접 대처해야 한다는 소극적 답변을 하고 있다"며 "이 오물풍선에 가는 임영웅·나훈아 콘서트 영상과 겨울연가에 대해 저작권 문제로 적극적 대처를 했느냐"고 따졌다. 아울러 "임영웅·나훈아에게 허락을 안 받았으면 무조건 저작권 위반이다"라며 "저작권 위반이면 문체부 장관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상공 위에서 북한 오물 풍선이 터져 쓰레기가 낙하하고 있다. 2024.10.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중 관련 언급도 문제삼았다. 강 의원은 "얼마전에 윤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이 우리 라디오·TV 등을 통해 더 많이 깨닫고 가치에 눈을 떠야 된다'는 '정보 접근권'이라는 조금 독특한 말을 했는데 이런 게 우리한테는 (법에) 위배되는 부분이다"라며 "오물풍선이고를 다 떠나서 문체부 장관은 저작권법에 대해 강하게 주장해서 (대통령이 주재하는)국무회의에서 이부분 해결하고 보내라고 물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6월 경기도 파주에서 북한으로 전단 수십만장을 날려 보내면서 "삼천리금수강산, 8000만 민족의 유일한 조국 '대한민국'은 북조선 인민을 사랑합니다"고 적힌 전단과 함께 USB, 1달러 지폐 등을 담은 대형 풍선을 띄워 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 USB에는 드라마 '겨울연가'와 가수 임영웅·나훈아의 노래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축사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자유의 가치에 눈을 뜨도록 만드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은 우리의 라디오 방송, TV를 통해 북한 정권의 거짓 선전 선동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라며 "자유 통일이 그들의 삶을 개선할 유일한 길임을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깨닫고, 통일 대한민국이 자신들을 포용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면, 이들이 자유 통일의 강력한 우군이 될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미래 세대에게 자유 통일의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겠습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6일 새벽 대북전단 20만장을 경기도 포천에서 추가로 살포했다고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대북전단 20만장, K팝, 드라마'겨울연가', 나훈아·임영웅 트로트 등 동영상을 저장한 USB 5000개, 1달러 지폐 2000장 등을 10개의 대형애드벌룬으로 북한에 보냈다고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2024.6.6/뉴스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6일 새벽 대북전단 20만장을 경기도 포천에서 추가로 살포했다고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대북전단 20만장, K팝, 드라마'겨울연가', 나훈아·임영웅 트로트 등 동영상을 저장한 USB 5000개, 1달러 지폐 2000장 등을 10개의 대형애드벌룬으로 북한에 보냈다고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2024.6.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