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이통3사 자회사에 대한 규제 실효성 상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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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사 1자회사'라는 암묵적 원칙을 깨면서 이통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과점을 초래했다며, 이들 자회사의 시장 퇴출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알뜰폰 시장 내 이통3사 자회사의 합산 점유율은 47%다. SK텔레콤 계열인 SK텔링크가 7.4%, KT 계열인 KT엠모바일과 KT스카이라이프가 각각 17.1%, 4.4%, LG유플러스 계열인 미디어로그와 LG헬로비전이 10.8%, 7.3%씩이었다.

정부는 알뜰폰 도입 2년 만인 2012년, 자회사를 통한 이통3사의 알뜰폰 시장 진입을 허용한 바 있다. 알뜰폰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당시 정부는 판매영업 관련 공정경쟁 의무 등 조건을 명시하면서 암묵적으로 '1이통사 1자회사' 관행이 적용됐다. 2014년에는 이통3사 자회사의 합산 점유율이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조건도 추가됐다.

그러나 2019년 정부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허용하면서 암묵적으로 지켜지던 '1사 1자회사' 관행이 깨졌다. LG유플러스는 기존에 알뜰폰 자회사 미디어로그를 보유하고 있었다. 2020년 KT스카이라이프도 알뜰폰 사업에 뛰어들면서 총 5개의 이통3사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에서 영업 중이다.

아울러 2020년부터 완성차 회선(차량 관제용 IoT(사물인터넷) 회선)이 알뜰폰으로 재분류되면서 전체 회선이 폭증했고, 이에 이통3사 자회사의 알뜰폰 점유율이 20%로 과소 측정되는 문제도 발생했다. 이에 휴대폰 회선만을 기준으로 이통3사 자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과 2022년에는 50%를 초과했고, 작년 이후로는 47% 수준이었다. 이에 합산 점유율 50% 초과 금지 조건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게 이 의원 측의 평가다.

이 의원 측은 현재 알뜰폰 산업이 안정된 만큼, 이통3사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에서의 역할을 서서히 내려놓을 때라고 주장했다. 1사 1자회사, 점유율 제한 등 규제 방안이 사실상 사라진 상황에서 이통3사 자회사의 영향력이 더 커지기 전에 이들을 시장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의원은 "이통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퇴출을 검토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며 "이통3사 자회사보다는 알뜰폰 사업의 핵심이 되는 중소사업자들이 적극적인 이용자 보호 및 설비투자를 통해 자체적인 경쟁력을 갖춰 이통사에 대항할 수 있도록 성장하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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