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4 국정감사]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0.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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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격돌했다. 정무위는 평소 '신사 상임위'라는 별칭을 갖고 있지만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만큼은 초반부터 고성을 주고받으며 파행이 빚어졌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권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지난 9월9일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록상 '마치 가방 사건으로 힘들다는 내용의 조작된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 '저를 고발했던 야당 의원들 전부 고소고발 하겠다, 사직 수리되는 날 다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인가"를 묻는 질문을 받고 "예 그렇다"고 답했다.

지난 8월 권익위 소속 국장급 간부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A씨는 권익위에서 최근까지 부패방지국장 직무 대리를 수행하며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응급 헬기 이용 사건 등 조사를 지휘했다. 정 부위원장은 A씨의 상관이었다. 또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8월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단 혐의를 들어 정 부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었다.

이날 정 부위원장의 이같은 발언 인정은 야당 의원들로부터 반발을 불러왔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얻어 "방금 정 부위원장의 말은 국회를 겁박하고 국회를 위협하는 발언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국민 대표기관에 대한 도전이다. 위원장께서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협의해달라"고 했다.

이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질의답변이 오가는 중에 나온 발언을 갖고 바로바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해 무엇을 요구하면 감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며 "이런 부분들은 좀 기다렸다 자신의 발언 시간을 활용해 요청하라"고 했다.

의사진행발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윤한홍 정무위원장과 여야 위원들간 마찰이 빚어졌고 결국 이날 국감은 시작한지 약 30분 만에 중단됐다.

오후에 재개된 국감에서도 파행의 위기가 수 차례 있었다. 올해 1월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당시 헬기 이송 문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두고 여야가 공방전을 벌였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테러 피해자이고 당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신 의료진과 소방 공무원들인데 행동강령 위반으로 공무원들을 징계하겠다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차라리 저를 그냥 고발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어떤 근거로 공무원을 징계하겠다고 했는지, 헬기 운영 지침 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지도 않았다. 권익위가 자체적으로 해석을 갖다붙인 것"이라며 "제가 보기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물타기 하려 인위적으로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표가 헬기를 통해 서울로 이송된 것이 특혜라는 취지의 신고가 권익위에 접수됐고 권익위는 당시 이동 관련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여부, 불법 특혜 여부 등을 살펴왔다. 권익위는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사안이라 본 반면 이 대표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은 신분상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규정이 부재한다는 이유로 조사 종결처리했다.

민주당에서는 당시 이 대표가 이용한 것이 닥터헬기가 아닌 119 소방헬기였음에도 닥터헬기 사용 기준에 준해 공무원을 징계토록 한 것이 옳지 않다는 지적을 해왔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정작 헬기를 요청한 쪽은 관련 규정이 없단 이유로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게 됐다"며 "최근 3년간 부산소방재난본부에서 119 응급의료헬기를 이용한 게 총 12건이다. 일반인이라면 가족들 요청으로 소방헬기가 출동하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익제보자 보호 문제도 이날 쟁점이 됐다. 류 위원장은 가족, 지인 등을 동원해 방송 심의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이같은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한 방심위 직원들은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인용 비율이 2020년 32%, 2021년 21.4%, 2022년 19.7%, 2023년 8.2%까지 떨어지는데 이유가 뭔가"라며 "본질적인 이유는 권익위가 할 일은 안하고 안 할 일은 하는, 정치적 권익위가 돼 그렇다. 공익신고로 보호 대상이 돼야 할 사람이 피해자가 된 경우가 생겨서다"라고 말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잘못한 행위를 보호하기 위해 공익신고인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를 해서 공익신고인이면 철저히 보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보호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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