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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댐 추진 ‘4대강 2탄’ 아냐…증거 있으면 사퇴”[2024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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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국감서 댐 신설 질의에 강변

주민 반대 댐 백지화엔 “아직 일러”

댐 해체 추세 지적엔 “부수고 짓는 게 추세” 반박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만약 환경부가 4대강 사업 2탄으로 토목 세력을 위해 댐을 추진한다면 책임지고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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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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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댐 신설 추진과 관련해 “(정부가) 또 토목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국민이 오해할 수 있다”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어디서 명령받아서 직을 걸고 14개 댐을 다 건설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그런 증거가 있다면 사퇴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기후변화로 빈번해질 홍수와 가뭄에 대응한다며 14개 댐 신설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0곳은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를 진행했으나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 충북 단양군 단양천댐과 충남 청양군 지천댐, 전남 화순군 동복천댐 등은 주민 반발에 설명회를 열려고 했다가 실패했거나 일정도 못 잡은 상황이다.

이날 김 장관은 “주민과 소통하면서 댐을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반대가 심한 댐은 백지화할 수 있느냐는 박해철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아직은 그렇게 말씀드리기 이르다”라고 답했다.

또 지난해 유럽에서 487개 댐을 해체하고 미국은 2050년까지 최대 3만2000개 댐을 해제할 예정인 점을 들어 댐 신설은 세계적 추세가 아니라고 지적한 정혜경 진보당 의원에는 “유럽에서 해체되는 댐 대부분이 5m 이하로, 같은 기준이라면 우리나라도 매년 50~150개를 해체하고 있다”면서 “일본은 2000년 규슈 대홍수 이후 댐을 새로 짓는 등 노후화로 위험하고 필요 없는 댐은 부수고 필요한 댐은 짓는 것이 추세”라고 반박했다.

다만 김 장관은 일부 댐 주민 설명회에 과거 4대강 사업에도 참여했던 건설엔지니어링업체 관계자가 참여한 점은 문제라는 이학영 의원 지적에는 일부 동의했다.

김 장관은 “(엔지니어링업체가) 토목 세력이라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업체) 관계자들이 설명회에 온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저 같았으면 (업체 관계자를) 설명회에 데려오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주민이 어떤 질문을 할 줄 모르니 댐 위치를 선정하는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 관계자를 (설명회에) 데려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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